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임대료

쏩히2020-06-25

안녕하세요!

2030 청년을 위한 주거플랫폼 고방입니다 :)

영구임대, 공공임대... 꽤 종류가 많은 임대주택들.

이름도 지원내용도 비슷비슷해서 찾아볼 때마다 매번 헷갈리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Pick을 시작으로

<영구임대>, <국민임대>, <5년(10년)/50년 공공임대> 세 종류의 임대주택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번째로 <영구임대>부터 시작해볼게요 :)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최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30% 정도로 임대주택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해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이 공급되며, 거주기간은 50년 (또는 영구)으로 2년 마다 계약이 갱신됩니다.

참고로,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아니랍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이 영구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데요.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득 및 자산요건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⑨ 전년도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에 해당)

공고에 따라 1순위만 모집하고, 2순위는 아예 모집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을 잘 확인하셔야 해요!

#1순위
①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전년도 월평균 소득 70% 이하 국가 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④ 한부모가족
⑤ 전년도 월평균 소득 70%이하 북한이탈주민
⑥ 전년도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존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⑧ 전년도 월평균 소득 70% 이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
⑨ 전년도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⑪ 전년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밑줄이 그어져 있는 ②, ⑤, ⑥, ⑧, ⑨, ⑪번 대상자는 각각 소득요건이 덧붙여져 있는데요!

이 대상자들은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즉,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이 20,000만원(2억원) 이하이고,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여야만 영구임대 주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팁1]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뭔가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나오는 가족 모두가 무주택자인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팁2]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뭔가요?
비교 기준이 되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데요.
굳이 통계청에 접속하지 않아도 공고문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2020년 6월 기준 <가구원 수 별 월평균 소득기준표>를 아래에 첨부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