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일반공급 총정리

쏩히
20-06-25읽음 724


안녕하세요!

2030 청년을 위한 주거플랫폼 고방​입니다!


​지난 <영구임대> Pick에 이어 오늘은 <국민임대>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직 영구임대가 낯선 분들은 아래의 Pick도 참고해주세요 :)








01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하는 주택인데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이 공급되고,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가 가능합니다.

국민임대 역시 영구임대와 마찬가지로 분양전환형 주택은 아니에요!







02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즉, 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이고, 

신청자 본인이 민법 상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자녀가 있거나 직계존속의 부재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등에 한 해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팁1] 저는 혼자 사는데, '단독 세대주'는 신청할 수 없나요?
단독 세대주도 신청이 가능하나 전용면적 40㎡이하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기준

신청자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원 수 별 70% 기준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원 수 별 월평균 소득기준표>



3. 자산 및 자동차가액 기준

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자산가액 총합 2억 8,8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03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순위



국민임대주택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입주순위가 나뉘는데요!

단어 그대로 우선공급에 먼저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호수를 그 외 일반공급 대상자들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죠!



1. 우선공급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입니다.


① 철거민
②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③ 영구임대거주자 (퇴거자)
④ 장애인 등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등 해당)
⑤ 국가유공자 등
⑥ 3자녀 이상 가구
⑦ 예비부부 및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전용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우선공급 대상자 중에서도 또 한 번 순위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때 '배점'이 무슨 내용인지는 아래의 '국민임대주택 가점제'에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가구원 수 별 월평균 소득기준표>



2. 일반공급

앞서 설명해드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하면서 

우선공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일반 공급에 해당하는데요!

일반공급 역시 전용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입주자격과 순위가 다시 한 번 나뉘게 됩니다.


<가구원 수 별 월평균 소득기준표>







04
국민임대주택 가점제



만약 순위가 동일하다면 당첨자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바로 '국민임대주택 가점표'에 따라 점수를 매겨 다시 한 번 줄을 세운다는 사실!

신청자의 나이, 부양 가족 수 등에 따라 항목당 최대 3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가구원 수 별 월평균 소득기준표>







05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그렇다면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얼마나 될까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테니, 공고문 하나를 예시로 살펴볼게요!


LH 청약센터에서 <서초 3단지 국민임대>의 임대료를 가져와봤는데요.

26형이 보증금 1천 5백만원에 월 19만원 정도, 36형은 보증금 2천 1백만원에 월 26만원 정도로 공급되고 있었어요.

보증금을 최대로 올리면 월 임대료가 8만원에서 11만원 사이로 훨씬 더 저렴하게 지낼 수도 있네요!


<가구원 수 별 월평균 소득기준표>








국민임대는 영구임대에 비해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죠...?

아무래도 가점제까지 있다보니 내용이 더 많았네요 (ㅠㅠ)

그럼, 다음 Pick에서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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