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보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차이점

지킴이2022-03-31
조회 116

여러분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요. 이때 반드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과정을 거쳐요. 언뜻 보기에 부동산 거래 금액을 나눠내는 행위 같지만 사실 이 행위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모르면 손해보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 부동산 거래의 프로세스,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계약 진행에 따라 지불하는 돈인데요. 부동산 거래 시 오고가는 금액이 크다보니 한 번 실수만으로 큰 위험이 될 수 있는데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자 시장에서 만든 부동산 거래 프로세스에요.

1.계약금

계약금은 말 그대로 계약을 약속하는 돈인데요. 계약서 작성 시 평균적으로 전체금액에 10%를 지급해요.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거래 해지를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표현이에요.

2.중도금

중도금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지불하는 금액인데요. 통상적으로 전체 금액의 40% 가량을 지급해요. 중도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이 계약을 반드시 진행할꺼야’ 라는 의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어요.

3.잔금

잔금은 매매의 마지막 단계로, 남은 모든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말해요. 잔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계약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는데요. 잔금 거래 후 구매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판매자는 *명도 의무를 가져요.

💡 *명도란? 
부동산 등의 점유자가 점유를 다른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말해요. 흔히 거래가 끝나고 해당 건물의 권한을 넘겨 받는 것을 말합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차이점을 알아야 하는 이유

구매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낸 돈에 따라 서로 다른 법적인 의미를 지니는데요. 구매자가 어떤 단계의 돈을 내었느냐에 따라 해당 거래의 법적권리가 달라져요.


1. 계약금까지만 지불한 경우

부동산 계약서에는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판매자는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고, 구매자는 계약금을 포기한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는데요.

이말은 즉슨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는 판매자가 언제든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뜻이데요. 계약금이 오간 계약은 일종의 약속의 성격을 띄어서 강제성이 없어요.

💡 만약 구매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이는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에요.


2. 중도금까지 지불한 경우

중도금은 부동산 거래 금액 전체의 40~50%를 내는 행위인데요. 계약금 지불 후 중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구매자는 계약을 정상 이행한 것이 돼요. 따라서 중도금을 받은 판매자는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는데요. 중도금 지급은 사실상 계약의 성사를 의미해요.

3. 잔금까지 지불한 경우

구매자가 잔금 지급을 완료하면, 판매자는 명도의무를 갖는데요. 이제 구매자는 해당 건물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갖고 판매자는 해당 건물에서 물러나야 해요. 잔금 지급은 계약완료와 같은 의미를 지녀요.



Q. 중도금을 지불했는데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중도금을 지불하면 잔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고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우선, 상대방이 잔금 지불을 하지 않을 경우 입은 피해 내용을 포함해 상대에게 2~3회의 알려야해요. 그럼에도 구매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중도금은 *공탁하고 계약금은 판매자의 것으로 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돼요.

해당 절차 이후에는 중도금을 반환하고 계약해제를 통보할 수 있어요.

💡 *공탁이란? 
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적 효과를 얻는 것





부동산 거래는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러나 실수 했을 때는 큰 위험을 따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해요.

그런 의미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차이를 아는 것은 중요한데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금은 돈이 오가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법적효력도 달라지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이에 맞는 권리를 주장해보세요. 단계별 적절한 요구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도와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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