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파격 할인주택 ‘청년원가주택’, 2030을 위한 차기정부의 부동산 정책

오는 5월이면 3월 대선결과에 따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가 정책에도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변화할 정책 중 가장 주목 받는 것은 단연 부동산 정책이에요.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2030세대의 내집 마련 환경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대통령 당선자인이 주택공급, 청약제도, 세제·금융, 재건축 등 부동산 정책 부문에서 현 정부와는 매우 다른 방향성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2030세대라면 새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하게 추진할 걸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공급, 청약제도, 세제·금융 개편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2030세대라면 차기 정부의 핵심 공약인 ‘청년원가주택’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요.

 💰 역대급 파격 할인주택 ‘청년원가주택’

1. 최저가 공공주택 ‘청년원가주택’이란?

‘청년원가주택’은 청년층이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내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기 정부 정책 중 하나로,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매각 때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주택”이에요.

청년원가주택의 원가는 *택지비 조성원가와 **표준건축비, 이자 비용 등을 합친 수준인데요. 지금까지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해서 원가를 계산하던 공공분양주택보다 더욱 저렴한 것이 특징이에요.

2. 목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

청년원가주택은 목돈이 부족한 청년층을 위해 파격적인 금융지원까지 함께 하는데요.

입주자는 분양가의 20%를 내기만 하면 나머지 80%는 장기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예컨대 분양가격이 4억원짜리 주택인 경우 입주자가 8천만원만 내면 3억2천만원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3. 공급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나 땅을 찾고 건물을 짓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실제 혜택을 받는 건 나중의 일이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거에요. 하지만 청년원가주택 공급은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정부는 청년원가주택은 3기 새도시, 광역교통망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지역, 교통여건이 양호한 신규택지 등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곳에는 현재 많은 공공주택이 이미 지어지고 있어요.

청년원가주택은 이러한 공공주택의 공급 가격을 감정가에서 조성원가로 바꾸기만 하면 공급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정책 방향만 결정되면 공급에는 큰 시간이 소요되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4. ‘청년원가주택’ 실제로 얼마나 저렴할까?

그렇다면 택지비에 조성원가를 적용한 청년원가주택의 분양가는 얼마나 저렴할까요?

이달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된 16평짜리 공공주택의 추정 분양가는 평당 1,648만원이었어요. 업계에선 이 주택의 택지 감정평가액을 평당 900만원 선으로, 택지 조성원가는 평당 500만~600만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즉 해당 공공주택이 만약 청년원가주택이였다고 한다면 분양가는 평당 1,648만원이 아닌 1,200만~1,300만원이 됐을 거란 뜻이에요. 이는 다시 말해 공급면적 24평 아파트가 분양가 2억9천만~3억1천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 문제는 실행력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청년원가주택은 역대 가장 적은 비용으로 내집을 장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어요. 또한 거주 뒤에 높은 시세차익 또한 얻을 수 있어 2030세대에게 효율적인 주택이 될거라고 내다봤죠.

하지만 차기 정부가 공약한 대로 임기 내 해당 주택을 30만호까지 공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는데요. 공급이 충분치 않으면 이번 청년희망적금 사례처럼 또다른 역차별을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올해 차기 정부 출범 후, 해당 정책에 관련한 시범사업 물량이 공급될 예정인데요. 2030세대의 입주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차기 정부가 초기 공약 목표를 얼마나 이행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