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사기 걱정 끝, 전문가가 도와줍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1인가구 등골 빼먹는 전세사기 기승"

최근 빌라 500채를 갭투자해 전세 사기 친 세 모녀가 이슈였어요. 전월세사기는 집구하는 1인가구를 위협하는 매우 큰 사회문제인데요.

최근 서울시가 이런 1인가구의 고충을 파악하고,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7월 4일부터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해요.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에게 지역 여건에 밝은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도우미’로 붙혀주는 서비스인데요.

‘주거안심도우미’는 청년 1인가구가 집을 보러 다닐 때 동행하여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혼자 집 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확인해준다고 해요.

🙋🏻 1인가구 주거불편 끝,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올해 1월 서울시가 발표한 ‘1인가구 4대 안심정책 (건강, 안전, 고립, 주거) 중 주거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에요.

해당 사업은 3월 자치구 공모로 선정된 5개 자치구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송파구)에서 시범 운영 되는데요. 7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운영돼요.

시는 시범사업 참여 자치구 선정 이후, 4~5월에는 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주거안심매니저’ 위촉 및 직무교육을 실시했는데요. 6월에는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는 등 7월 서비스 시작을 위한 사전준비를 모두 마치고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어요.

🧐 어떤 것을 도와주나요?

해당 자치구에서 전월세를 구하고자 하는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연령과 관계없이 1인가구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료는 무료라고 하는데요.

신청한 1인가구는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주거안심매니저’에게 다음 4가지 주요항목을 도움 받을 수 있어요.

1. 전월세 계약상담 : 주택임대차 계약관련 전문상담을 제공해요. 이를 통해 1인가구는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분석지원 및 깡통전세, 불법건축물 임차, 보증금편취 등 각종 부동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2. 주거지 탐색지원 : 찾고자 하는 지역의 전월세 형성가, 주변 정보 등을 제공해줘요. 시세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기 힘든 1인가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거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3. 주거 안심동행 : 혼자 집보기 불안한 1인가구와 동행하여 집 상태를 함께 점검해줘요. 필요시 계약과정까지도 함께 해준다고 해요.
   
   

4. 정책안내 : 1인가구에게 도움될 만한 정책을 안내하고 설명해줘요. 평소 놓치고 있거나 이해하기 힘들었던 각종 정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어요.
   
   

📅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는 7월 1일부터 서울시 1인가구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일(월~금) 오후 1시 30분~오후 5시 30분 사이에 자치구별(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송파구) 전담창구에서도 문의 및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거안심매니저와의 1:1 대면 또는 전화상담, 집보기 동행 등은 사전신청 및 예약에 따라 매주 월, 목(주 2회) 13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 사이에 진행된다고 해요.

정기운영 시간(월, 목) 외에도 평일·주말(저녁시간대 포함) 집보기 동행 등은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협의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시는 5개월 간의 시범사업 기간동안 운영상 개선할 점 등을 분석, 보완해 향후 지역과 관계없이 모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해요.

아직 부동산 시장은 정보 비대칭이 매우 심한데요. 특히 정보를 얻거나 도움을 받기 힘든 1인가구는 피해자가 되기 쉬웠어요. 서울시의 해당 정책은 이러한 1인가구의 이런 고충을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정책이 잘 정착되어 서울시 1인가구 모두가 혜택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