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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기준 6.48% 인상”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었다고 발표했어요. 4인가구 기준으로는 올해보다 5.47% 인상되었고, 1인가구 기준으로는 6.48%가 인상되었죠. 이러한 인상률은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택 청약이나 각종 정부 지원 정책들을 신청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신청해보셨다면 신청 자격란에 적혀있는 '기준 중위소득 OO% 이하'라는 문장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처럼 기준 중위소득은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쉽게 말해 국민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해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맞춤형 체계로 변경된 이후 가장 높은 인상 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 *맞춤형 체계란? 생활이 어려워지는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2015년 새롭게 변경된 것을 의미한다. |
이처럼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우리들에겐 무엇이 좋을까요? 대표적으로 다음 2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현재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 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준 중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함께 증가한 것이죠.
현재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택 청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주택 청약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도 기준 중위소득을 보기 때문에 이번 인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 청약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이처럼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022년과 비교했을 때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아요.
이외에도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으로 인해 바뀐 주거급여, 교육 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의 금액도 함께 확인해보시고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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