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인가구 뉴스를 전하는 ‘위클리픽’입니다.

지난 주 16일 현 정부의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부동산 정책회의가 있었는데요.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아티클픽에서는

1. 정부가 청년을 위한 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발표했다는 소식
   
   
2. 서울시가 반지하, 지하 주택을 없애기로 했다는 소식
   
   
3. 청년 월세, 보증보험료 등 각종 청년 지원 정책 등을 담았어요.

또한, 공유주거 시리즈에서는 ’청년들 전월세 주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시리즈 픽을 확인해주세요!

정부 청년·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발표, ‘주거사다리’ 복구나선다!

• 정부가 8월 16일 열린 부동산 대책 회의에서 집 없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택 50만호 공급에 대한 구상을 밝혔어요.
  
  
•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공급을 추진하고 새로운 민간분양 주택(가칭 내집마련 리츠)도 도입하기로 한건데요.
  
  
• 청년원가 및 역세권 첫집은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해 건설원가 수준(시세 70% 이하)으로 공급해요.
  
  
• 청년 등 공급 대상자의 초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로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지원할 방침라고 하는데요.
  
  
• 공급 대상은 청년(19~39세 이하), 신혼부부(결혼 7년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이라고 합니다.

서울 반지하·지하 주택 없앤다

• 서울시가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혜를 준 지하·반지하 공간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바꾼다고 발표했어요.
  
  
• 기존 반지하 주택은 일몰제를 추진해 비주거용 전환을 유도한다고 하는데요.
  
  
• 현재 약 20만가구 수준인 서울의 지하·반지하 주택을 장기적으로 없앤다는 취지에요.
  
  
• 서울시는 현재 반지하에 거주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 지하가 빈 공간으로 유지될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들여 주민들의 공동 창고,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할 거라고 하는데요.
  
  
• 그러나 주거비용이 많이 드는 서울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22일부터 청년 월세 지원 신청…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지원

• 월 소득이 117만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오는 11월부터 매달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발표했는데요.
  
  
•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에요.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고 합니다.
  
  
•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연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HUG,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 보증료 할인 10%p 확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전세보증 보증료 할인을 확대한다고 밝혔어요.
  
  
• 최근 사회배려계층을 중심으로 ‘깡통 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료 할인율을 10%포인트(p) 추가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가구는 HUG 보증 보험 가입시 6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해요.
  
  
• 이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등은 최대 6만2000원 수준의 할인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대전시 청년들 주목, 대전 청년을 위한 청년정책 개편

• 대전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지원 정책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어요.
  
  
• 월세 최대 20만원 지금, ‘청년월세지원사업’ : 해당 사업은 국토부에게 사업비 지원 받는 1차사업가 대전시 재정만 투입되는 2차 사업으로 나뉘고 둘다 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해요.
  
  
• 매월 15만 원씩 36개월 간 지급하는 ‘청년희망통장’ 확대 : 기존 ‘청년희망통장’ 대상자를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에서 중위소득 140%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해요.
  
  
• 전·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 대상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재개 : 최근 대출 금리가 5%로 인상됨에 따라 이전 이자 3% 지원에서 4% 지원으로 사업 개편한다고 해요.

홀로문화 - 공유주거(09)

청년임대주택은 어렵고... 쪽방으로 밀려나는 청년들 왜? (feat. 공유주택)

최근 시설이 낙후된 고시원이나 쪽방 등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하지만,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청년들은 계속해서 시설이 낙후된 주거 환경으로 밀려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들의 이와 같은 상황을 겪는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낙후된 주거 환경으로 밀려나는 이유?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주거현황 분석발표’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 중 132곳에서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에 거처’에서 생활하는 청년가구수가 증가했어요.

청년들이 이처럼 ‘주택 이외에 거처’로 밀려나는 대표적인 이유는 금전적인 문제 때문인데요.

2021년 부동산 평균 거래 금액을 살펴보면 전용면적이 30㎡ 이하인 서울 원룸의 평균 월세는 40만 원, 평균 보증금은 2,703만 원이라는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 월세뿐만 아니라 관리비, 생활비 등이 포함되면 청년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시설이 낙후된 곳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죠.

📅 요즘 청년주택 많이 올라오던데?

정부도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청년1인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해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청년 주택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평균 50: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며, 경쟁이 치열한 곳은 600:1 까지도 있기 때문에 입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또한, 청년주택 보증금도 적게는 3,000만 원에서 1억 원을 넘는 곳들도 있어 청년들의 보증금 부담을 줄이기는 힘든 상황이죠.

🔍 공유주거는 어때?

이처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청년주택도 수요 급증으로 인한 경쟁 심화와 높은 보증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청년주택을 알고 있지만 경쟁률을 보고 포기하는 청년들도 함께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유주거는 청년들이 주거 공간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 다양한 공용공간 등을 제공하며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죠.

더불어, 최근에는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비싼 주거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사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움직임은 주거 공간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워진 현재 상황과 만나 공유주거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처럼 공우주거에 관한 관심이 지속된다면 원룸, 아파트, 오피스텔처럼 주거 공간을 선택할 때 보편적으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주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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