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거(11) - ‘서울시 반지하 주택 없어진다’ 갈 곳 없는 청년들이 향할 곳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말했어요. 또한, 기존의 반지하 주택들도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없애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난 달 수도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부의 해당 정책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주거 비용이 많이 드는 서울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얘기하며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 이라고 얘기하죠.

이처럼 오늘은 해당 내용과 더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하·반지하 주택 OUT

서울시는 앞으로 지하·반지하 공간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퇴출하고 침수피해 등으로 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이야기에요.

또한, 기존에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10~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없애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더불어 거주자가 나간 빈 공간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매입 후 리모델링 해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얘기했어요.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로가?

통계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20년 기준 전국 지하·반지하 주택은 32만 7320가구로 이 중 20만 849가구(61%)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요.

이 중, 29세 이하 청년들이 반지하에 거주하는 비율은 2.1%(3만 7000가구)로 전 세대 중 유일하게 2%를 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에 청년들은 이번 정책에 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얘기하며 걱정이 더해지고 있죠. 해당 청년들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반지하에서 떠나야 한다면 옥탑방, 쪽방, 고시원 등 또 다른 취약주거로 밀려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 어떻게 해결하지?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공공임대 재건축을 통해 23만호 이상의 공급을 약속하고, 반지하 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공공임대 재건축 후 반지하 거주자들의 이주까지 약 20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죠.

이와 같은 청년 주거 공간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공유주택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청년들의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해 공유주택의 필요성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와 공동체 생활을 통한 고립감, 외로움 감소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처럼 청년들의 주거 품질은 높이면서 임대료는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한 공유주택들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