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직장인이라면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를 2,000원 더 내야 해요 😶‍🌫️

WeeklyPick
22-09-01읽음 385


안녕하세요. 1인가구 뉴스를 전하는 ‘위클리픽’입니다.

오늘의 아티클픽에서는

  1. 1인가구 비율이 사상 첫 40%를 돌파했다는 소식

  2.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내년부터 직장인 평균 2,000원 건보료를 더 내야한다는 소식

  3. 추석맞이 높은 할인율을 갖춘 각종 지역화폐 발행 소식 등을 담았어요.

또한, 공유주거 시리즈에서는 ’청년 1인가구의 외로움 해소와 공유주택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시리즈 픽을 확인해주세요!




1인 가구 비율이 사상 첫 40%를 돌파, 인구도 2년 째 감소 중 

  • 국내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어요.

  • 1인 가구 비율이 40%를 넘은 건 1인 가구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인데요.

  • 2인 가구가 23.9%로 뒤를 이었고, 4인 가구 18.7%, 3인 가구 17% 순으로 나타났어요.

  • 연령별 1인 가구는 70대 이상이 18.6%로 가장 많았다. 60대 17.8%, 50대 17.1%, 30대 16.6%, 20대 15.7% 순으로 중장년층이 가장 많았어요.

  • 주민등록 인구 또한 2019년 정점을 찍은 뒤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내년 건보료 1.49% 인상, 직장인 월급의 7.09% 건보료로 내야한다.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돼요. 이에 따라 직장인 건강보험료율가 올해 6.99%에서 내년 7.09%로 오르는데요.

  •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또한 올해 205.3원에서 내년 208.4원으로 인상된다고 해요.

  •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평균 2,000원 정도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데요.

  •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사람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로 건강보험공단 재정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률 상한선은 월급의 8%까지로 규정돼 있는데요.

  • 이런 요율 인상 추세라면 몇 년 안에 8%까지 오르는 건 시간 문제라는 의견이 많아요.

서울시, 추석 맞이 10% 할인 받을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

  • 9월 1일부터 이틀간 서울시가 자치구 상품권인 ‘서울사랑상품권’을 판매해요.

  • 총 4790억원 규모로 지난 1월 3930억원에 이은 올해 두 번째 대규모 발행인데요.

  • 사용처가 제한된 대신 할인율은 10%나 되는데요. 이는 서울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의 할인율(7%)보다 높아요.

  • 구매는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를 비롯해 티머니페이, 신한SOL(쏠), 머니트리, 신한 pLay(플레이) 등에서 할 수 있는데요.

  • 인당 최대 7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해요.

  • 지역별로 판매 시간이 다르니 관심 있으신 분은 링크에서 자신의 지역구 상품권 판매시간을 확인해보세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출시… 10% 할인, 최대 100만원까지 구매

  • 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을 신규로 내놓는다고 해요.

  • 카드상품권은 기존 종이상품권과 달리 신분증 지참 후 은행에 가지 않고도 24시간 언제든 비대면 구매가 가능해요.

  • 또 새로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카드 중 원하는 카드를 선택해 등록할 수 있는데요.

  • 할인율은 10%로 기존 종이상품권 할인율(5%)의 2배에 달하며, 9월 한 달 동안 최대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데요.

  • 카드상품권은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카드(신용·체크)를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앱에 등록해 상품권을 구매(충전)하면 된다고 합니다.

대출규제·금리인상 여파에 고가 오피스텔 매매 대폭 감소

  • 대체주거로 인기를 끌던 오피스텔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의 여파로 수요가 줄고 있어요.

  •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총 2만5천96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3만1천859건) 대비 각각 18.5%나 감소했는데요.

  •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6만1천878건)는 처음으로 6만건을 넘으며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았어요.

  • 하지만 올해 오피스텔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낮아졌고,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도 커지면서 오피스텔의 인기가 줄고 있어요.

  • 경기 침체 우려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은 지금 오피스텔 수요 감소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요.





홀로문화 - 공유주거(11)

서울시 반지하 주택 없어진다. 갈 곳 잃은 사람들이 향할 곳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말했어요. 또한, 기존의 반지하 주택들도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없애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난 달 수도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부의 해당 정책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주거 비용이 많이 드는 서울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얘기하며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 이라고 얘기하죠.


이처럼 오늘은 해당 내용과 더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하·반지하 주택 OUT

서울시는 앞으로 지하·반지하 공간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퇴출하고 침수피해 등으로 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이야기에요.


또한, 기존에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10~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없애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더불어 거주자가 나간 빈 공간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매입 후 리모델링 해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얘기했어요.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로가?

통계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20년 기준 전국 지하·반지하 주택은 32만 7320가구로 이 중 20만 849가구(61%)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요.


이 중, 29세 이하 청년들이 반지하에 거주하는 비율은 2.1%(3만 7000가구)로 전 세대 중 유일하게 2%를 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에 청년들은 이번 정책에 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얘기하며 걱정이 더해지고 있죠. 해당 청년들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반지하에서 떠나야 한다면 옥탑방, 쪽방, 고시원 등 또 다른 취약주거로 밀려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 어떻게 해결하지?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공공임대 재건축을 통해 23만호 이상의 공급을 약속하고, 반지하 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공공임대 재건축 후 반지하 거주자들의 이주까지 약 20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죠.


이와 같은 청년 주거 공간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공유주택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청년들의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해 공유주택의 필요성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와 공동체 생활을 통한 고립감, 외로움 감소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처럼 청년들의 주거 품질은 높이면서 임대료는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한 공유주택들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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