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는 2배, 하지만 이용률은 50% ?!, LH전세임대주택이 외면 받는 이유 😑

LH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되고도 실제로 입주하는 사람이 50%대에 그친다고 해요.

LH의 ‘전세임대주택 당첨자 및 실입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에서 선정한 청년 전세임대 당첨자의 실제 입주율은 평균 55.5%라고 하는데요.

특히 2020년에는 42.04%, 2021년에는 54.28%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어요.

🏠 LH전세임대주택이 뭔가요?

‘LH전세임대주택’은 조건을 갖춘 청년이 자신이 거주하고 싶은 집을 찾아오면, LH가 청년을 대신해서 해당 주택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 해주는 제도인데요.

전세임대는 주택을 마련하기 전 먼저 입주자를 선정하는 점에서 다른 주택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어요. 주택을 수요자의 취향에 맞춰 선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맞춤형 주거복지시책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사람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최근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되고도 입주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왜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걸까요?

이에는 다음 3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1.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하는 어려움

전세임대주택의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점은 취향에 맞는 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이긴 하지만, 반대로 단점이기도 한데요.

특히 최근과 같이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시기에는 이 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일례로 LH는 청년 전세임대의 경우, 1인가구에게 60㎡ 이하 주택의 경우 최대 ‘1억2000만원’의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데요. 전셋값이 오른 지금 수도권에서 1억 2000만원짜리의 전세매물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따기죠.

또한 선정 후 6개월 안에 주택 매물을 찾지 못하면 대상자 선정이 무효가 되는데요. 거래가 잦지 않은 부동산 시장을 생각했을 때 이는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2. 절차가 복잡하다

계약 과정이 일반 전세보다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직접 계약을 맺는 기존 전세계약에 비해, 임차인이 LH와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임대인이 다시 들어오는 방식인 전세임대주택의 계약 절차는 매우 복잡한데요.

더구나 LH외 임대인과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LH가 해당 매물의 건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다른 전세계약보다 세세한 정보를 요구하다보니 계약이 부담스럽다는 임대인들도 있어요.

3. 임대인에게 좋은 점이 없다.

또한 전세임대주택 계약시 임대인에게 별다른 이득이 없다는 점도 문제인데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임대주택을 하나, 일반 전세를 하나 얻게 되는 이득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보니 절차가 복잡하고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전세임대계약보다 일반 전세 계약을 더 선호하는데요. 오히려 부담만 가중되는 전세임대 제도를 기꺼이 선택할 이유는 없다는 뜻이에요.

🩹 전세임대주택 앞으로 어떻게 될까?

LH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전세임대 당첨자는 2만9817명으로 5년 대비 2배나 늘었어요.

하지만 사업의 규모가 커진 것에 비해 제도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실입주율은 꾸준히 50%대를 웃돌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더욱 안 좋아지고 있는 지금 주택 물색 과정을 입주자에게만 맡겨놓은 채 시장가격에 맞지 않은 지원을 계속한다면 해당 제도의 이용률은 점차 떨어질 거에요.

전세임대주택을 통한 올바른 청년주거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선, 예산 확장 및 규모 확대보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용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