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인가구 뉴스를 전하는 ‘위클리픽’입니다.

오늘의 아티클픽에서는

1. 깡통전세 피할 수 있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3가지 사업
   
   
2. 장기전세주택의 업그레이드 버전 ‘상생주택’ 공급 본격화 소식
   
   
3. 저소득자를 위한 전세 이자 지원사업 등을 담았어요.

또한, 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시리즈 픽이 시작되는데요. 청년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를 주제로 다루는 ‘청년주거’ 시리즈가 연재돼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시리즈 픽을 확인해주세요!

‘깡통전세’ 피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은? 서울시 지원 공개

• 서울시가 전세가격보다 매매가가 낮은 ‘깡통전세’를 방지하기 위한 3가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1.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한 임대차 상담 : 변호사 등 9명의 상담 전문인력이 주택임대차 관련 모든 상담과 분쟁조정, 대출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해요.
     
     
  2.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 서울시가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전월세 시장지표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난 23일부터 ‘지역별 전세가율’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3.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통한 적정 전셋값 검증 : 전세 계약 이전에 특정 주택의 전세가격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서울시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를 넘어서 주택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서울시, ‘상생주택‘ 2026년까지 공급 본격화

•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상생주택‘ 공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어요.
  
  
•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상생주택을 포함한 장기전세주택을 7만호까지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이 직접 주택을 짓거나 재개발, 재건축 등의 민간사업에서 나오는 매물을 직접 구입해서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인데요.
  
  
• ‘상생주택‘은 이러한 영역을 민간으로까지 확장해 민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고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 서울시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부족한 부지를 민간의 유휴 부지 활용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방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어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총 4630가구 규모

• 국토교통부가 22일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 공고를 올렸어요.
  
  
• 모집물량은 청년형 2119가구, 신혼부부 2511가구로 총 4630가구 규모인데요.
  
  
• 이번 입주를 신청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고 해요.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데요.
  
  
• LH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접수는 10.4~10.6간 진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부터 노인까지 사는 '1인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추진한다

• 서울시가 노인, 장년, 청년 모두가 입주할 수 있는 '1인가구 전용 공공주택사업'을 시 최초로 강동구에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 이를 위해 서울시는 최근 강동구 일대 주차장 4부지를 '1인가구 노장청 세대통합주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 대상지는 서울지하철 5호선 강일역과 도보 10분 거리고 종합병원, 근린공원과도 가까워 다양한 1인가구가 생활하기에 입지조건이 우수하다고 설명했어요.
  
  
• 서울시는 이미 60세 이상 노인이 남는 방을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대학생에게 빌려주도록 지원하는 '노장청 쉐어하우스(한지붕세대공감)' 사업을 진행하는 등 한 지붕 아래 다양한 세대가 모여살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 이번 사업은 기존 모델에서 한발 더 나아가 1인가구가 겪는 '고립문제' 해소에 주안점을 뒀다는 게 특징이에요.
  
  
•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 자체에만 초점 맞추지 않고 사회적 교류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자는 취지"라면서 "공동체공간과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서울시, 내년 7월까지 전세 갱신 만료 저소득층에 대출이자 지원

• 서울시가 올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어요.
  
  
•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 2년이 된 시점에 맞춰 계약 만료로 전셋값 부담이 커진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요.
  
  
• 대출원금 최대 2억원에 대한 이자를 최초 신규임대차 기간인 2년까지 지원한다고 해요.
  
  
•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9천700만원 이하 소득자인데요.
  
  
• 소득 구간별로 최대 연 3%까지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한다고 해요.
  
  
• 시는 내년 7월까지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거래량의 30%가량이 이자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홀로문화 - 청년주거(00)

지금 청년들이 가난한 이유

“최초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 청년층 평균 부채 4년만에 최대”

지금 청년들은 가난해요. 최초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로 수중에 모아둔 돈은 거의 없을 뿐더러, 짊어지고 있는 빚만 산더미지요.

특히 자산가격 상승, 높은 실업률, 경기불황, 인플레이션 등 유례없는 경기침체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짙어지고 있어요. 지금 청년들이 여느 다른 세대보다 가난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 청년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일까?

사회는 이러한 현상을 청년들이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에요. 현재 청년들은 이미 여느세대 못지 않게 수많은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금의 청년들은 과거 어느 세대보다 고학력, 고스펙자에요. 취업을 하고 나서도 퇴근 후에는 N잡을 하고, 자기계발을 하는 등 끊임없이 공부를 하죠.

청년들은 이미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이 상황이 청년들의 노력 탓이 맞을까요? 청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상황이 나아진 할까요?

아니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청년들의 노력이 아닌, 불합리한 사회구조 때문에 발생한 것이 거든요.

 🧱 불합리한 사회구조? 뭐가 잘못 된 것일까?

우리나라의 계층구조는 폐쇄적이에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부자는 물론이고 중산층이 되는 것조차 힘들어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태어났을 때부터 발생하는 격차들 때문인데요.

1.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격차’

2. 학군, 학벌, 학업지원비 등의 ‘교육격차’

3. 만나는 사람들, 인맥 등의 ‘네트워크 격차’

4. 문화 활동 빈도 수에 따른 ‘문화격차’

5. 식습관, 생활습관,등에 따른 ‘건강격차’

6. 도전정신, 마인드셋 등의 ‘마인드 격차’ 등

이처럼 이미 우리는 태어났을 때의 환경만으로 매우 큰 격차를 겪어요.

 🤨 그런 격차는 이미 전부터 있었지 않나요?

맞아요. 이와 같은 격차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러한 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옛날에는 이런 격차는 노력만으로 따라잡을 수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것이었죠.

이 때는 근로소득만으로 충분히 자산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만으로 자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자산가격 상승을 함께 누릴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근로소득보다 자산가격이 뛰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일만 해서는자산을 소유할 수 없을 뿐더러, 열심히 일을 하여도 자산을 가진 사람을 쫓아갈 수 없죠.

다시말해 이제는 처음부터 자산을 갖고 있지 않다면 윗 계층으로 올라가기는 커녕 격차가 계속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이에 따라 청년들은 점점 희망을 잃고 있어요. 이는 최근 찍은 분기 출산율은 0.76 %가 말해주는데요. 이제 청년들은 각박한 현실에 도전은 커녕 대물림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경각심을 느낀 정부는 청년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삶의 기본요소이며 자산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안정’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정부의 노력과는 다르게, 정책 홍보 부족, 보기힘든 공고문, 복잡한 절차 등의 이유로 실제 혜택보는 청년들이 많지 않은데요.

저희 고방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자 4번째 시리즈 픽 ‘청년주거’를 연재하기로 했어요.

해당 시리즈 픽은 주의 깊게 봐야할 청년주거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어려웠던 공고문을 쉽게 풀어 대상자 확인 및 신청을 위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주의깊게 봐야하는지 등을 알리는 콘텐츠에요.

또한 범위를 단순히 청년주거 정책에만 국한하지 않고, 청년들이 주거를 구할 때 꼭 알아야 할 꿀팁이나 법률 정보, 주의사항 등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각종 정보도 함께 다룰 예정이에요.

그동안 청년주거 정책이 답답했거나, 주거를 구할 때 갖은 고민이 있었던 분이라면 다가올 ‘청년주거 시리즈’ 놓치지 않고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첫 청년주거 시리즈 픽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 보러가기

오늘 위클리픽 이야기, 어떠셨나요?

💌 위클리픽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아래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널리 널리 공유해보세요.

💬 구독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시거나

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