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자주 묻는 10가지 질문!

알리미2022-10-12

정부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한시적인 월세 지원사업을 발표했어요.

해당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관한 궁금증 및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모든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자격 요건은 아래 이미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소득 재산 요건에서 말하는 청년가구, 원가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1. 청년가구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돼요.

💡청년의 배우자·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간주해요.

※민법상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 원가구

청년가구에 부모(1촌이내 직계혈족)를 포함해요.

예시) 저는 형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의 원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경기도에 계시는 부모님과 형, 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청년가구는 : 2인 본인, 형 / 원가구 : 4인 본인, 형 + 부모로 확인할 수 있어요.

3️⃣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도 지원 가능한가요?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해요

하숙집, 대학·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4️⃣ 부모님 이혼 후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 소득 확인이 필요한가요?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등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해요.

5️⃣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이 가능해요.

6️⃣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는 22년 10월 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7️⃣ 지원 받는 중에 계약 갱신·이사 등으로 월세가 높아지면 지급이 중단되나요?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 주소지에서 월세, 보증금 변동 등 계약내용 변경사항도 포함) 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 및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신청(신고)을 반드시 해야해요.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