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3가지 정부 안건 발표!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3가지 안건을 발표했어요.

먼저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기존목표(50만 채)보다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으며,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어요.

또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집값 하락으로 인해 공시가격이 시세를 넘어서는 ‘역전 현상’ 문제도 함께 해결하기 위해 관련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늘린다!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당초 목표인 50만 채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어요.

올해 말까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청년과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물량 확대를 포함해 공공임대 공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해요.

또한,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건설임대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활성화하고, 매입임대는 소형주택 중심으로 정상화 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청년·무주택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에서 분양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담은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이달 중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에는 청년원가, 역세권첫집 등 공공분양 주택을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에게 금융지원과 함께 공급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다고 해요.

더불어 수요자의 다양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내집마련 리츠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등의 공급 방안도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어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문제 해결

현재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시세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과 구간별 현실화율 차등 적용에 따른 형평성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은 집값은 떨어졌는데 세금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얘기해요.

국토교통부는 해당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대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말까지 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23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며,

또한 내년 중에는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고, 공시가 조사와 산정과정을 개편하는 등 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이처럼 청년·저소득층의 주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다양한 안건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주거 고민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내용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