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5%나 줄어든 매매, ‘월세’로 발 돌리는 청년과 이를 위한 정부정책

고금리 시대로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들었어요. 이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인 청년세대의 주거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 매매·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청년들

한국부동산 원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를 신규로 매입한 2030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이상 (58%) 감소한 6,4135가구로 집계됐는데요. 서울로만 따질 경우에는 그 비율이 무려 75%나 줄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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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매매수급지수는 8월 기준 87.4까지 떨어지며 하락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전세 수급지수 또한 90.3까지 하락했어요. 모두 2019년 이후 최저 수치인데요. 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반면 전국 월세수급지수는 101.4로 점차 오르는 추세인데요. 청년들의 줄어든 매매 및 전세 수요가 월세로 몰리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 끊없이 오르는 월세가격

이러한 수요에 힘잆어 월셋값은 빠르게 오르는 추세인데요.

올 8월 전국 아파트 중위 월세가격은 1년 전보다 3.7% 오른 70만5000원이었어요. 특히 서울 지역은 같은 기간동안 월세가격이 102만원에서 105만7000원으로 올랐다고 해요.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경제만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서울 소형아파트 중 월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의 거래량이 7190건으로 전년 대비 약 44%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금리 인상 및 월세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월세의 가격 상승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 늘어가는 청년들의 고민, 이에 따른 정부 정책

상황이 이렇자 청년 10명 중 7명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국토연구원이 전국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74.5%가 '현재보다 내 집을 마련하기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답했는데요. 전 연령대 평균치(68.2%)보다 높은 수치에요.

이러한 기조를 반양해 정부는 6월 7월 8월 부동산 관련 정책 방안을 발표때마다 다양한 청년세대 지원책을 내놓았는데요.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최장 1년),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계획, 보증료 지원 등을 발표했어요.

😓 지적받는 정책의 문제점, 실효성 입증이 필요

하지만 문제는 정책 시행까지 시차가 있고, 발표 이후에도 금리가 연이어 인상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지금과 같은 기조라면 연말 기준금리는 3.25~3.50%까지 오를 것이란 관측이 되는데요.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연 8%선을 넘을 것이란 계산이 나와요. 이럴 경우 지금의 청년지원정책으로는 별다른 혜택을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요.

또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지난 정부 때 문제되어온 낮은 중위소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실효성을 의심 받고 있는데요. 지자체 지원을 한 번이라도 받았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식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죠.

이에 전문가들은 청년세대가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금리 시대에 마련된 정책들을 조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정책을 수립해야한다며, 고정금리, 저금리 대출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정부는 10월 말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주택공급 일정과 지원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정부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재기 되는 만큼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