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피해 금액 1,089억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전세 계약이 끝난 후 전세금을 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고민은 한 번쯤 해보셨을거에요.

소비자들의 이와 같은 고민이 늘어나는 지금 정부에서는 임차인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새롭게 개편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발생하고 있는 전세 피해 사례들과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보증금 피해사례 이렇게 많아?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이 22년 8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해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계를 보면 사고 금액은 1,089억 원, 사고 건수는 511건으로 2013년 해당 제도가 출시된 이후 최대 금액과 최고 건수를 보이고 있죠.

이에 소비자들은 전세계약 시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걱정과 불안 때문에 전세 거래를 꺼리게 되었죠.

정부도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여 임차인들의 전세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새롭게 개편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발표했어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는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안전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들어 놓는 것처럼, 전세금을 못 받을 때를 대비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에요.

해당 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두 곳이 맡아서 진행하는데요.

진행 방식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임차인이 가입비를 내고 제도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고 해도 우선 해당 기관에서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는 구조에요.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해도 제도에 가입했다면 먼저 기관에서 전세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돈을 잃을 걱정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 기존이랑 뭐가 달라졌지?

이번에 새롭게 개편한 제도에서는 많은 사람이 가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발

표했는데요.

무엇이 바뀌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빌라 · 원룸 사는 사람도 가능해요

다가구주택에 사는 사람이 가입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했지만, 이제부턴 확인 없이 바

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2. 하숙집에 사는 사람도 가능해요

하숙처럼 여러 사람이 한집에 함께 사는 다중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 제도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이제부턴 가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3. 보증료(가입비)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동안은 아파트인지 아닌지로만 나눠서 보증료를 다르게 받았었어요.

하지만, 변경된 내용에서는 주택 유형을 다양하게 분류해 상황에 맞게 할인율을 조정했는데요.

어떤 주택인지, 전세금은 얼마인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등을 파악해 상황에 맞는 보증료를 구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신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전세보증금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에요.

임대차 보호법이 존재하지만, 아직은 임대인보다 임차인이 약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요즘은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까지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만약 전세 계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공인중개사분께도 여쭤보고 해당 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