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월급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어요 !

내년부터 들어오는 월급이 조금 줄 수도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율을 1.49% 올리기로 했거든요.

💸 올해보다 평균 2천원 더 냅니다.

이로써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내년부터 월급의 7.09%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하는데요. 직장인 평균 146,712원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하는 것이에요.

이는 올해의 월평균보다 2,069원 인상된 금액인데요. 지역가입자 역시 월평균 10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될 예정이라고 해요.

📈 원인은 점점 커저가는 재정부담

직장인 건강보험료 요율이 7%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 2015년 6.07%로 6%대에 접어든 이후 8년만에 7%를 넘은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은 2012~2016년 매년 3조~4조 원대의 흑자를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지출이 많아졌어요.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공단이 1조 40,00억 원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2028년 8조 9,000억 원으로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 대책 논의가 시급해보입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요율은 최대 8%를 넘지 못하게 돼있어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이와 같은 요율로는 건강보험공단의 적자를 메울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 상한선 자체를 올리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 건강보험료의 지속적인 인상은 맞지 않다는 입장도 많은데요.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올해 말 *국고 지원 일몰을 폐지하고 영구 지원을 제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