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부터 무주택자 아니어도 전국구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요!

주택청약에 당첨된 사람 중 계약을 포기한 수도권 아파트가 1년 전보다 2.7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최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대출 이자도 함께 올랐기 때문에 수도권에 새 아파트를 살 기회를 얻고도 집 구매를 포기한 사람이 많아진 것이죠.

현재 주택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아파트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다시 랜덤(무순위)으로 당첨자를 뽑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특별한 조건 없이 뽑는 주택청약에도 지원하는 사람들이 적어 아파트가 많이 남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이에 정부는 차가워진 청약 시장을 살리기 위해 청약 규제 완화를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 청약이 뭐야?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 자격을 갖추어 언젠가 주택을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해요.

새 아파트의 경우 원칙에 따라 소유주가 정해지지 않고 주택청약 저축을 통해 소유주를 정하기로 되어 있죠.

이처럼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 중 제시된 여러 조건의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에게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주택청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 차가워진 주택 청약 시장?

하지만, 새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 받을 수 있는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도 계약을 포기한 사람들이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해요.

최근 물가·환율을 잡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려 대출이자도 함께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새 아파트 분양 기회를 얻어도 집 구매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죠.

주택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계약을 포기하면 그 자리는 무순위 청약으로 사람을 뽑아요.

그러나, 21년 이후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며 주택 청약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죠.

🌍 주택 청약 규정 완화!

올해 들어 금리 인상과 청약 신청 감소 등의 상황이 일어나자 정부에서는 주택 청약의 기준을 완화했어요.

1. 무순위 청약의 거주 요건 폐지

그동안 무순위 청약의 경우에도 청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의 거주해야 하고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거주지 요건을 폐지했어요.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완화 대책으로 무순위 청약 시 거주 지역 요건이 폐지되면서 규제지역이었던 서울,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에서도 전국구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어요.

2. 예비당첨자 명단 파기 시점 연장

현재는 주택 청약 60일 후 예비당첨자 명단을 파기하게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청약 반복 신청이 부담된다는 지적을 받아 이를 완화하기 위해 명단 파기 시점을 180일 이후로 늘렸어요.

아울러 예비 당첨자의 범위도 현행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죠.

이처럼 주택 청약 관련 규정을 완화해 더 많은 국민들이 청약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과 함께 청약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