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매장 안에서 빨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됐어요.

이제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비닐봉투 무상 판매가 중단되고, 식당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 환경부 : 이제부터 일회용품 사용하지 맙시다!

환경부는 24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어요.

이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것 이후 첫번째 확대 조치인데요. 이에 따라 대형마트,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편의점·제과점 등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돼요.

또한 카페·식당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만 아니라, 일회용 종이컵 그리고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까지도 제공이 금지된다고 해요.

😉 1년 간 유예기간, 근데 이제 참여유도를 곁들인

만약‘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아직 준비가 미흡할 수 있는 업주들을 위해 1년간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어요.

하지만 해당 계도기간은 그간의 방치형 계도와는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는 ‘참여형 계도기간’인데요.

환경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하는 등의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 점점 더 심해지는 환경문제, 이제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한데요.

영세 자영업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볼멘소리를 내는 한편, 환경단체는 해당 조치를 계도 기간 없이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유례에 없던 가뭄이 들고 홍수가 발생하는 등 환경 문제는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폐막한 *COP27에서는 ‘산업화 전(1850년대)보다 지구 평균 온도가 1.5℃ 이상 오르지 않게 제한하자’는 ‘**1.5℃ 목표’마저 지켜지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환경문제가 발등의 불이 된 지금,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에 이번 제한 확대가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보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