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23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 확인하고 가세요!

요즘 가파른 금리 인상 및 경기둔화로 부동산 시장이 위험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리죠?

 

부동산은 가계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부동산 가격 하락은 큰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과 같은 하락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2023년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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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파르게 하락하는 부동산 시장, 이대로 괜찮을까?

 

작년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역대급’이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값은 1월부터 11월까지 4.79%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어요. 이는 아파트값 하락 폭은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사 이후 역대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극심한 부동산 침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11월 전국 아파트값은 한 달 만에 무려 2.02%나 떨어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월별 기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으로 22년 연간 누적 변동률은 7% 안팎으로 조사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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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대응, 규제 완화! 핵심내용 정리

 

이러한 추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칼을 빼 들었어요. 바로 규제 완화인데요. 지난 정부때 시행했던 부동산 규제를 거의 대부분 없애는 수준이라고 해요.

 

규제 완화 내용은 크게

1.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에 대한 규제 완화
2. 새집을 분양받을 때 적용되는 규제 완화

로 나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1. 다주택자 규제 완화합니다.

• 취득세 깎아드립니다 💸 : 일반적으로 집을 사면 집값의 1~3%를 취득세로 내요.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이를 8~12%까지 올려서 냈는데요. 정부는 이 취득세를 ▲집 2채까지는 1~3% 그대로, ▲3채 이상도 4~6%로 내리기로 했어요.
  
  
• 양도세 깎아드립니다🏷️ : 양도세란,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번 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전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기본 세율(6~45%)에 20~30%p를 더한 중과세율을 매겼는데요. 중과세율을 올 한 해동안 붙이지 않기로 한거에요.
  
  
• 대출 규제 풉니다🪄 :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면 규제지역이 되는데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집값의 30%까지는 대출로 받을 수 있게 한다는데요.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뺀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뺄 거라고도 해요.

 

2. 분양 규제 풉니다.

• 분양 양도세 낮춥니다 📉 : 현재는 집을 산 다음 1년 안에 팔면 중과세율이 적용돼 수익의 70%를 양도세로 내요. 분양받은 뒤 얼른 팔아 수익을 남기는 걸 막으려고 한 건데요. 이걸 45%로 낮추기로 했고, 1년 후에는 아예 기본 세율(6~45%)로 매기기로 했어요.
  
  
• 실거주 규제 완화 🪄: 우리나라는 분양가에 한도를 두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요. 이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분양받은 사람은 5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고, 최대 10년까지 집을 팔지 못했어요. 정부는 이 규제를 살짝 풀기로 했어요.

이 밖에도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 집을 살 때 집값의 50% 이상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늘려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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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부동산 시장 살아날까?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 긍정적인 입장 ⭕ : 정부는 부동산 시장 둔화를 막기 위해선 거래가 많이 일어나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건물을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되면 집을 지은 건설사는 분양대금을 못 받고, 그러면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정부는 규제를 풀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집을 더 사게 하려는 거예요.
  
  
• 부정적인 입장 ❌ : 반대로 규제를 풀어도 수요가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입장도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건 규제 때문이 아닌, 집값 거품과 높은 금리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렇게 규제를 풀어버리면 나중에 상황이 나아졌을 때 집값이 너무 많이 뛸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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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착륙은 활발하게 잘 나가던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사태를 말하는데요.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이 부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