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한 해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1인가구 이슈 톺아보기

얼마 전 발표된 통계청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1인가구는 716만6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합니다. 1인가구의 비중은 매년 커지고 있는데요, 통계청은 2030년이 되면 이 비율이 35.6%, 2050년엔 39.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인가구의 삶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책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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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제도, 이렇게 달라졌어요

 

주택청약 통장을 갖고 계신가요? 아마 미래 결혼 계획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청약 통장을 계속 갖고 있어야 할지 고민도 해보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1인가구에겐 청약은 도전이 어려운 영역으로 남아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난해 말 주택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올해부터는 1인가구에게도 분양 기회가 열리게 됐어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해 1인가구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됐기 때문이죠!

 

지난해 11월 발표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서도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된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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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도 <친양자 입양> 허용할게~!

 

결혼은 몰라도 아이는 있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에겐 희소식이 될 뉴스! 지난 4월 법무부가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기존에도 독신자의 입양이 가능하긴 했었는데요, 친양자로 입양은 불가하고 일반입양만 가능했어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친생부모와 자녀의 관계 유지 여부예요. 친양자로 입양이 되면 친생부모와 친족·상속 관계가 종료되고, 성과 본도 양부모를 따르게 됩니다. 반대로 일반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성과 본도 친생부모를 따라야 하죠.

 

법무부는 “혼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 생활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친양자 입양 요건에 '25세 이상 독신자'를 추가하기로 했어요.

 

다만 아직 법이 바뀐 것은 아니에요. 국회가 이 개정안에 대해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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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1인가구 안심특별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을 '1인가구 안심특별시'로 만들겠다며 혼삶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1년간 서울에서는 다양한 1인가구 정책들이 실행됐답니다.

 

서울의 1인가구 정책 서비스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먼저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가 지난 7월 5개 자치구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주거안심매니저로부터 집 구하기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서비스가 시행된지 5개월 만에 1100명이 넘는 혼족이 도움을 받았대요.

 

작년 11월부터 시행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올해 그 범위가 더 확대됐는데요, 지난 10월 28일 기준 누적 이용자 수가 7800명을 넘어섰대요. 월 이용자 수 역시 8월 1061명, 9월 1161명, 10월 1210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4월부터는 〈안심마을보안관〉이 본격 시행됐는데요, 9개월 간 2500여 건의 생활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얻었다고 해요. 이 사업은 경찰의 차량 순찰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 등의 안전 사각지대를 2인 1조의 안심마을보안관이 심야 시간 반복 순찰하는 사업이에요.

 

※ 본 콘텐츠는 혼족의 제왕 뉴스레터에 게재된 글을 재편집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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