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인가구 뉴스를 전하는 ‘위클리픽’입니다.

오늘의 아티클픽에서는

1. 청년 일경험 사업에 553억 원을 투입한다는 소식
   
   
2. 치솟는 난방비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다는 소식
   
   
3. 청년주택 올해 2월부터 사전 예약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담았어요.

 

그리고, 주택청약이나 대출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자격요건 중 1가지인 ‘무주택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았어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시리즈 픽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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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 살아보면 어떤가요?

• 최근 월세 상승 등의 이유로 인해 청년들이 독립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나이가 평균 30세라고 해요.
  
  
• 이러다보니 비교적 저렴하게 생활할 수 있는 대한책으로 쉐어하우스를 떠올리게 되죠.
  
  
• 하지만, 흔히 쉐어하우스를 이용하면 ‘불편할 것 같다’,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 등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 그렇다면, 쉐어하우스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청년 일경험 사업에 553억원 투입할 예정!

• 정부가 청년(19∼34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연계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탐색과 취업계획 수립을 지원한다고 해요.
  
  
• 이는 지난해 50억 원이었던 규모의 11배 규모인데요.
  
  
• 구체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의 기업 지원금을 참여자 1인당 월 1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늘리고,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규모도 작년 170억 원에서 올해 251억 원으로 47.6% 확대한다고 하죠.
  
  
• 또 참여자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하는 훈련연계형 일경험을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해요.

 

지금보다 난방비 더 오를 수 있다?

• 최근 12월분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당혹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어요.
  
  
• 지난해 정부의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일부 예고된 상황이지만, 예상보다 큰 폭의 증가에 더욱 힘들어 하고 있죠.
  
  
• 문제는 1~2월분 난방비 청구 요금이 12월분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인데요.
  
  
• 가구당 도시가스 사용량은 2019년 기준, 1월 83.6㎥, 2월 80.1㎥, 12월 60.7㎥ 등으로 12월보다 1, 2월 사용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죠.
  
  
• 일시적인 요금 충격에 대비해 코로나19 지원금처럼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할부정책을 도입해 이들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청년주택’ 올해 2월 첫 사전청약 접수, 분양가 3억~5억원 대

• ‘청년주택’이 올해 2월 첫 사전청약을 받는다. 분양가는 지역별로 3억~5억원대로,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책정됐어요.
  
  
• 사전청약 물량이 2200여가구로 많지 않고, 기존 신혼희망타운 전용 물량을 청년주택 용도로 돌리는 등 대부분 전임 정부에서 공급이 예정됐던 물량들인데요.
  
  
• 주변시세보다는 싸다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의 경우는 많은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선뜻 청약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죠.
  
  
•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서울 및 수도권에서 2298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를 내년 2월부터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 지역별로는 고양창릉(877가구), 양정역세권(549가구),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가구), 남양주진접2(37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에요.

 

13월의 월급 이젠 아니다?…연말정산 세금 토해낸 직장인 400만

•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작년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직장인이 4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 2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던 사람은 393만4600명을 기록했다고 해요.
  
  
• 이들은 연중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어 연말정산 이후 추가 세액을 납부한 사람들이죠.
  
  
•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이었는데, 이 중 19.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토해낸 것이죠.

 

 

 

 

‘무주택자’ 조건은 주택청약, 대출 등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가 있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므로, 무주택자의 정의는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자신이 무주택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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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란 무엇인가요?

 

무주택자란 쉽게 얘기해 집이 없는 자 또는 주택 분양권을 가지지 못한 자를 의미해요.

 

일단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과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세대원이라고 하면 청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같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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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소유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해당 법리를 살펴보면 주택을 소유한다는 것은 주거와 분양 2가지로 구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 주거

주거용이라고 해서 모든 주택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공부상 주택(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표시된 것을 말해요.

 

예로 오피스텔은 주택 외 건축물인 업무시설로 표기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는 무주택자로 구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2. 분양

분양권은 쉽게 말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이때 분양권은 청약 당첨, 재개발로 인한 분양권 그리고 구매한 분양권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처럼 분양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구분되지만 단, 예외 사항들이 있어요.

 

• 청약 시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18.12.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인 경우 제외
  
  
•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로 계약한 경우 주택에서 제외
  
  
•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을 시 그 사업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는 무주택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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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예외의 경우도 있어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해보세요.

 

 

1.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분양권

이 경우엔 다주택자여도 무주택자으로 구분해요.

 

 

2. 상속 주택

상속을 받은 시점에서 3개월 이내 처분할 시에는 무주택으로 구분해요.

 

 

3. 비도시지역 단독 주택

비도시 지역 단독 주택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났고, 사용 면적이 85m² 이하, 상속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구분해요.

 

 

4. 소형, 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공분양의 경우 면적과 주택금액과 무관하게 유주택으로 들어가지만, 20m² 이하의 사용면적을 가진 소형 주택이 1채인 경우에만 무주택으로 구분해요

 

민영주택의 경우 60m² 사용면적 이하인 경우와 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8천만원 이하인 경우 1채 일때 무주택으로 구분해요

 

 

5. 미분양 분양권

미분양은 청약 시 미달이 된 것을 말하며, 미분양 주택은 분양받을 경우 등기 전까지 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단, 대출 규제에는 주택으로 간주해요.

 

 

6. 미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

미허가 건물의 경우 허가를 받지 못한 건물이지만, 당시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임을 증명한다면 이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구분해요.

 

 

7. 폐가를 소유한 경우

폐가는 공부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낡아서 사람이 살지 못하여 폐가가 되었거나 멸실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도 무주택으로 구분해요.

 

 

8. 기타 :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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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주택 소유 여부에 관한 내용은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청약홈에서 [로그인] 진행한 후에 [청약 자격 확인] [주택 소유 확인]을 선택하면 조회가 가능하죠.

 

단, 대법원상의 등기기록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100% 적격자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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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러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구분되는 예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로서 받는 혜택들과 청약, 대출 상품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반드시 꼼꼼히 무주택자의 요건을 확인하시고, 조건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많은 주택 정책들 이용하시길 바라요.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의 경우 전세 자금 대출 부분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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