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살고 있다면 주목! '역월세 계약' 하는게 좋을까?

‘집주인에게 오히려 돈을 받는 세입자?’

 

 

최근 전셋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집주인들이 역으로 돈을 주는 역월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는 주택의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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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월세 계약이란?

 

역월세란 집주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전세대출 이자를 매달 조금씩 대신 내주는 것을 말해요.

 

집주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셋값이 폭락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기존 세입자가 들어왔을 당시 전세보증금이 2억이었는데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현재 1억까지 떨어질 경우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통해 받은 전세 보증금 1억에 추가로 본인 돈 1억 원을 합쳐서 줘야 하죠.

 

하지만, 부족한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집주인들은 오히려 기존 세입자에게 역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조금 더 연장하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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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에게 좋은 거 아닌가요?

 

기존 세입자들의 전세 대출 이자를 집주인이 일부 부담해주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역월세로 인해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역월세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이 2가지 방법 모두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하죠.

 

 

1. 전세금을 낮춰 재계약을 진행 후 차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

 

갱신계약을 할 때 전세금을 낮춰 재계약을 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해요. 하지만, 이 경우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전부 날릴 위험이 있다고 해요.

 

 

2. 전세금을 그대로 두고 차액에 대해 따로 계약서를 쓰는 방법

 

기존 전세 보증금을 그대로 계약하고 차액에 대해 따로 이자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불분명한 돈이며 세법상으론 이자 소득에 해당돼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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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월세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또한, 역월세 계약에 대한 이자율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 대출이자가 더 오를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해요. 대출 이자가 오를 경우 지불해야 하는 돈이 더 커지거나 비슷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에 따른 세금 등 부대비용과 이자율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데, 선례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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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집주인의 역월세 제안을 수락하고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에 살아야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 2가지 문장을 넣어야 해요.

 

1. 기존의 보증금 그대로 대항력을 유지하되 당장 돌려주지 못하는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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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자가 일정 기간 밀리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전부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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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대출 이자가 적용되는 금리나 날짜 기준도 정확하게 계약서에 작성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위에 보이는 역월세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도 한 번씩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