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인가구 뉴스를 전하는 ‘위클리픽’입니다.

오늘의 아티클픽에서는

1. 2023년 서울 청년수당 1차 모집 신청을 받고 있다는 소식
2. 최근 10% 넘게 상승한 임대료로 인해 학생들이 새로운 주거 유형을 선호한다는 소식
3.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담았어요.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이젠 못받은 기간만큼 지연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담았어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시리즈 픽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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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 청년수당 1차 모집을 받고있어요!

• 서울시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의 진로 준비 및 생활안정을 위해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해요.
  
  
• 모집 기간은 2023.03.09(목) 10:00 ~ 03.16(목) 16:00까지라고 해요.
  
  
• 해당 제도는 만 19~34세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자신의 최종학력 졸업 후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미취업자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 해당 사업은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며, 청년 유형별 맞춤 진로 준비까지 함께 지원한다고 하죠.
  
  
• 이외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또는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로 문의해주세요.

 

요즘 청년들은 어떨까? ‘청년 1인가구 주거상황’

• 1인가구 700만 시대, 이제 명실상부 1인가구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이런 1인가구는 60% 이상이 전세나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 최근 비싸진 집값 탓에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이들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 3월 7일 국무조정실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은 전체 1인가구의 22.6%로 아파트(22.0%), 오피스텔(24.1%), 다가구ㆍ다세대(44.2%) 에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 특히 1인가구의 20%에 달하는 20대 이하는 66% 이상이 월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대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탓에 월세 집에 거주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측돼요.

 

최소 10% 이상 상승한 임대료, 학생들이 선택한 이곳은?

• 가파른 월세가격 상승으로, 원룸 · 오피스텔이 아닌 다양한 대안주거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어요.
  
  
• 특히 월 부담금이 낮고 끼니도 해결할 수 있는 하숙집 · 원룸텔 형태가 주목받고 하는데요. 기숙사도 치열한 경쟁을 보인다고 하죠.
  
  
• 22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발표한 서울 주요 대학가 근처 원룸 시세에 따르면 고물가로 대학가 원룸 임대료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해요.
  
  
• 특히 서울의 주요대학가 근처는 전용면적 10평 이하, 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원룸의 평균 월세가 10%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요.
  
  
• 이렇게 원룸 가격이 뛰고, 기숙사 경쟁이 심하다 보니 학생들은 다른 해법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학생들은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안주거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출산율 꼴등..?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있어요!

• 2022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 우리나라가 22년 합계 출산율은 0.78 기록한 것인데요. 태어난 출생아의 수는 약 25만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 48만명보다 무려 절반이나 줄었어요.
  
  
•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재작년의 출산율(0.81명)보다 더 떨어졌어요.
  
  
• 많은 학자들이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에 아주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 몇몇 학자들은 이미 악순환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악순환이 가속화되기 전 한시라도 빨리 주거 · 육아 · 교육 · 일자리 · 지방균형발전 등 전방위에 걸친 출산 장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어요.
  
  
•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 등에게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에요.
  
  
•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해요.
  
  
• 또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2023년부터 인상되었는데요.
  
  
• 각 유형별로 10%씩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 못받았다면? 이젠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다!

 

 

최근 역전세난에 이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이는 집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자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며 버티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경우 법적인 대응을 통해 전세보증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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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최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집합건물(아파트·빌라 등)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이 신청된 부동산 수는 전국에서 2,794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2월(566건)과 비교했을 경우 약 5배 정도가 늘어나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 임차권 등기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신청하는 것으로, 이사 후에도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해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제도를 말해요.

 

임차권 등기가 설정돼 있으면 이사를 해도 세입자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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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 지연이자 12% 받으세요!

 

만약 임차권 등기 설정을 완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소송을 제기할 때 보증금 반환뿐 아니라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해요.

 

지연이자는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민사법상 이자 연 5%

 

판결 선고 이후 상환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를 적용한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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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주의하세요!

 

만약 소송을 진행해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거주하던 집에서 나와야 한다고 해요.

 

세입자가 명도 의무(건물을 비워줄 의무)를 지켰음에도 전세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전세금 반환 소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또한, 집을 비운 이후 집주인에게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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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정말 돌려줄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해요.

 

이렇게 될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데, 집값 하락으로 낙찰금액이 낮다면 이마저도 전액 모두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해요.

 

 

➡️ 전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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