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인가구 뉴스를 전하는 ‘위클리픽’입니다.

오늘의 아티클픽에서는

1. 연 최대 24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한 청년형 장기펀드 소식
2. 20일부터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는 소식
3. 청년들의 고용한파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담았어요.

그리고, 주택 계약시 소중한 계약금을 날리지 않기 위해 ‘위반건축물’을 조심해야 한다는 소식을 담았어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시리즈 픽을 확인해주세요!

 

이번 주 커뮤니티 인기글 ✨

 

✅ 청년주택 양도 가능한가요?

❓ 청약 신청 여러개 하면 탈락인가요?

🔆 sh 주거비 지원?

〽 전세임대 들어가려면 얼마정도 있어야 할까요?

👁‍🗨 기숙사형 청년주택 형제도 소득 포함인가요?

 

연 최대 240만원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펀드’

• 여러분들은 펀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펀드는 주식처럼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투자하는 직접 투자와 다르게 펀드매니저에게 돈을 맡기고 투자는 펀드매니저가 하는 간접투자 방식이에요.
  
  
•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전문가가 투자를 대신해주니, 직접 알아보는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 청년형 장기펀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세금 감면 정책 중에 하나에요.
  
  
• 청년형 장기 펀드에 가입하면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최대 600만 원 한도에서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고 하죠.

 

20일부터 대중교통도 마스크 벗습니다!

•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은 물론 마트 내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착용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0일부터 대중교통의 마스크 의무착용을 해제한다고 밝혔어요
  
  
•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지난해 5월과 9월 실외 마스크,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가 순차적으로 해제됐는데요.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에요.
  
  
• 그렇다고 아직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해제된 것은 아니에요.
  
  
• 여전히 코로나 감기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병원과 약국, 그리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해요.

 

전세보증금 안전판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뚫렸나?

•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실제 해당 건물에 살고 있고, 계약한 날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집주인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 그런데 최근 '전세보증금 안전판'이라고 불리는 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도 전세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고 해요.
  
  
• 무엇보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보증금을 떼먹히거나 사기를 당해도, 모든 부담을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져야하다는 점인데요.
  
  
• 전세제도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주택거래 방법인 만큼 해외에서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아 개선이 더뎌지는 면도 있어요.

 

전셋값 하락 요즘은 돈 받고 계약을 한다?

• 혹시 전세 살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 요즘 전세를 제계약할 때 오히려 돈을 돌려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해요. 전셋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 전세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전세 거주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알려드릴게요.
  
  
• 요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대폭 감소하고 있죠.
  
  
• ‘계약갱신청구권’은 처음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과 재계약을 할 때 세입자가 이전 계약을 강제로 연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 이러한 추세는 수도권에서 지역별 대규모 공급이 예정된 만큼 주택 임대시장의 감액 갱신과 갱신청구권 감소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에요.

 

본격화한 고용한파, 청년실업 대책 수립에 매진해야

•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1만2000명 증가에 그쳤어요.
•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가장 증가폭이 작았는데요.
  
  
• 또한, 고용의 질도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제조업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감소했고, 평균 근로시간도 주당 41.9시간으로 전년보다 0.3시간 줄었다고 해요.
  
  
• 이처럼 현재 청년 고용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인 상황인데요.
  
  
• 이에 정부는 고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전세보증금 못받았다면? 이젠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새로 계약하고자 하는 주택이 위반건축물이라면 LH청년전세임대, 버팀목 등 대출이 불가능하며, 본인의 자금으로 계약을 진행했을 때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위반건축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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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건축물이 무엇인가요?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사용 승인 이후에 용도변경,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의 행위를 건축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행한 건축물을 뜻해요.

 

위반건축물의 유형을 살펴보면 아래의 경우가 있어요.

 

1. 불법으로 다세대 등의 발코니 확장
   
   
2. 무단 용도변경,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의 위법행위
   
   
3. 건폐율이나 용적률 초과 건축
   
   
4. 무허가 옥탑방
   
   
5. 들어내기식 증축
   
   
6. 주차장 부지의 무허가 건물
   
   
7. 상가 전면의 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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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건축물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처럼 위반건축물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집 계약을 위해 둘러보며 이를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부동산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위반건축물을 구별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화면에 보이는 검색란에 [건축물대장]을 검색합니다.

   
   
   

3. 화면에 보이는 [건축물대장] 오른쪽 [발급] 버튼을 선택합니다.
   
   

4. 건축물대장(발급), 건축물대장(열람) 중 원하는 1가지를 선택합니다.

   
   
   

5. 신청내용을 작성한 뒤 [민원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6. 신청이 완료되면 정부 24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MyGOV] - [나의서비스]에서 아래 이미지 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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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오늘은 주택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중 하나인 건축물 대장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택 계약 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지 않아 사기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꼭 건축물대장을 미리 확인 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 전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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