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 '이럴 때'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하루 남은 전세계약. 만약 집주인과 세입자가 재계약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었다면 세입자가 집을 나가야 하는 걸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나가지 않아도 돼요. 바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전세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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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이 자동 연장된다. ‘묵시적 갱신’

 

보통 전세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돼요. 그래서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 논의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만약 양측이 계약이 끝나기 전 계약을 ‘다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돼요. 즉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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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해도 안전할까요?

 

'묵시적 갱신'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데요. 그렇다 보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지 불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 하실 필요 없는데요. 묵시적 갱신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1. 확정일자를 받은 종전의 계약서가 똑같은 효력을 발휘해요.
2. 전세계약의 존속 기간 또한 2년이 추가된 것으로 인정해줘요.
3. 해당 계약에 대해 이전 계약의 보증금과 *차임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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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갱신은 어떤 조건일 때 발생할까?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상황에 묵시적 갱신이 발생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3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할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판단해요.

 

1. 집주인👴🏻 ➡️ 세입자👧🏻 :

• 계약만료 1~6개월 기간 동안, 갱신 거절을 알리지 않은 경우
• 계약만료 1~6개월 기간 동안,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을 시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 세입자👧🏻 ➡️ 집주인👴🏻 :

•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집을 나가거나 계약을 바꾸겠다는 등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즉, 주어진 기간동안 집주인과 세입자가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면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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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

 

다만, 묵시적 갱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 나쁜 세입자는 사용불가 ❌ : 세입자가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그 외에 세입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을 경우 묵시적 갱신을 할 수 없어요.
  
  
• 갱신 이후 해지는 자유, 다만 3개월 전에 📅 : 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어요. 다만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3개월간은 계약이 유지되는데요.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이전 계약서를 잘 보관하세요📃 :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은 종전의 계약서를 그대로 보관해야 하는데요. 해당 계약서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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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세 계약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즘 전세시장 상황이 뒤숭숭한 탓에 전세 세입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에요. 특히 재계약이 다가오는 시기에는 이런 불안감이 더할 텐데요.

 

계약이 만료되기 1~6개월 기간동안 위와 같은 부분을 잘 챙겨서 전세계약을 문제 없이 잘 마무리해 보시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