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25) -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 100가지가 넘는다?!

청년 여러분들을 위한 주거정책이 100가지가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조사 결과 정부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청년 대상 주거정책은 100가지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는 각종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권이 쏟아낸 여러 정책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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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5가지도 모르는데?

 

‘청년 여러분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주거정책에 대해 몇 가지나 알고계신가요?’

 

현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정책이 이렇게 많지만, 상당수의 정책은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실효성도 떨어져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또한 청년들의 경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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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청년 임대주택’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와 수도권 기초 지자체가 운영하는 100여 가지 청년 주거정책 중 가장 큰 비중(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정책은 ‘청년 공공 임대주택’이라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 운영 주체만 다를 뿐 비슷한 정책이 다수이고, 연령·소득 기준은 천차만별이어서 어떤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의 청년 행복주택 사업은 지원 대상이 34세 이하이지만,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39세 이하에요. 또한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도 지원책에 따라 중위소득의 40~150%까지 다르기 때문에 청년들은 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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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청년 임대주택’이 더 필요해요!

 

이처럼 청년들은 자신에게 맞는 임대주택 사업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데도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세 사기 등의 주거 문제로 인해 청년층의 관심도는 더욱 높아졌어요.

 

하지만, 도심 지역 내 임대주택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보이고 있죠.

 

서울의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작년 80 : 1이 넘는 청약 경쟁을 벌여야 했고, 이보다 더한 경쟁률을 보이는 공고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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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년층에게 좋은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청년들도 가장 원하는 정책이에요.

 

처음 말씀드린 100여 가지 주거정책 중 실효성이 떨어지고,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원하지 않는 정책들 대신, 임대주택 사업에 자원을 집중시켜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인한 걱정이 줄어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