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급증, 전세사기 정말 심각합니다.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등하고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7,974건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4분기 2,393건과 비교했을 때 무려 300% 이상이 증가한 수치예요. 분기 기준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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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의 절반이 ‘다가구주택’

 

주택 유형으로 봤을 땐, ‘다가구주택’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어요. 다가구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총 3,982건으로 전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의 절반 가량(49,3%)을 차지했어요.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가 사용하는 3층 이하의 주택인데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원룸형태가 이에 해당해요. 분양이나 구분소유가 안 돼서 소유주는 건물 전체를 소유해야 하는데요. 주인이 한 명인 것에 반해 임차인이 여럿이다 보니 전셋값 하락으로 사고가 많아진 것으로 보여요.

 

다가구주택이 원래부터 위험했던 건 아닌데요. 다가구주택의 반환보증 사고 피해는 17년 2건, 18년 7건, 19년 39건, 20년 55건, 21년 58건 등으로 지난해 이전까지는 큰 피해가 없었어요. 그러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한 작년, 반환보증 사고 수가 6,678건으로 급증했고, 올 1분기에만 벌써 3,982건이 발생하는 등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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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는 아파트, 가장 심한 지역은 경기도

 

다가구주택에 이어 두 번째로 반환보증 사고가 많은 것은 ‘아파트’인데요. 아파트의 1분기 사고건수는 2,253건으로 벌써 작년 한 해동안 일어난 보증보험 반환사고(2,638건)의 근사치에 도달했어요.

 

흔히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주택(1513건)과 연립주택(35건) 보증사고는 총 1548건을 기록했는데요. 이와 같은 피해사례가 가장 많은 곳으로는 경기도로 (1131건)였고요. 대량의 전세사기 사건이 터진 미추홀구가 있는 인천이 1066건으로 2위로 집계됐다.

 

서울은 956건으로 3위로 집계 돼쓴데요.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강서구(269건)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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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피해,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반환보증 사고 급증과 함께 HUG의 *대위변제액 또한 급증했는데요.

 

올해 1분기에만 HUG가 대위변제 해 준 보증금의 액수가 5683억원을 넘었어요. 이는 작년 1년 동안 변제해 준 보증금(9,241억원)의 60%를 넘는 수치인데요. 이렇게 가다간 HUG의 재정도 위험해질 거란 시각이 많아요.

 

 

임차권등기명령 건수 또한 급증했는데요. 3월 집합건물 임차권 설정등기 건수는 2월보다 22%나 늘어난 34,84건이라고 해요. 1년 전인 지난해 3월 851건 대비해서는 4배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늘어나면, 해당 건물에 다음 세입자를 받기가 어려워지고, 건물을 매도하기도 힘들어져서 부동산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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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빌라왕이나 건축왕 등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피해를 보는 임차인과 HUG 보증사고도 크게 늘고 있어요. 피해 세입자 주거 안정과 함께 HUG 대위변제 부담에 따른 대책이 정말로 시급해 보이는데요.

이에따라 최근 정부는 전세사기 및 보증보험 반환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TF팀을 구축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픽에서는 현재 정부가 이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 중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