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매물, LH가 대신 사드립니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발표

요즘 전세사기 피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전세 보증금은 서민들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각종 사회문제도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이에 따라 정부는 경각심을 느끼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빠르게 주거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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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정말 심각’

 

올해 1분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반환보증 사고’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했어요.

 

올해 1분기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7,974건으로 지난해 4분기(2,393건)보다 무려 3.3배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급증, 전세사기 정말 심각합니다)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입자가 나오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는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에 따라 정부는 한시적으로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을 정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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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는 유애. 집은 우선 매입

 

2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내용으로는 다음 3가지가 있어요.

1. 경매, 세입자가 유예 · 정지할 수 있습니다 ⚓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가장 큰 고통은 전세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제 전세사기 피해자는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유예·정지 신청할 수 있어요.
2. LH가 집을 대신 사드립니다 💰 : *우선매수권이 있는 피해자가 현 주거지에 계속해서 지내길 희망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집을 대신 매입해 공공임대로 최장 20년까지 임대해주기로 했어요.
3. 금융지원 최우선으로 해드립니다 🗝️ :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거나, 새롭게 집을 구입할 경우 디딤돌 대출의 최우대 요건을 적용받고, 낮은 금리의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아요.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대출규제도 완화 적용 받습니다.

그동안 임대인이 세금을 많이 내지 않은 경우, 건물이 팔려도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몫이 적었는데요. 이를 고려해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나누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겼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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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대상이 이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지원받기 위해선 다음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해요.

1.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일 것
2.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 중일 것
3. 면적·보증금 등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거주자 일 것
4.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판단된 매물일 것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계약 건일 것
6.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매물일 것

이처럼 대상은 현재 대량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중, 당장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로 한정돼 있는데요. 단순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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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어떻게 될까?

 

지원대상은 국토부 내에 설치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가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시·도는 신청접수 및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여요.

 

이와 같은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화하겠다고 합니다.

 

또 정부는 특별법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생계지원 및 전세사기 처벌 강화 방침도 함께 밝혔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제공하고,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 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