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 전세사기 피해자, 집 구매해도 '무주택자'로 인정 ?

최근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이에 따라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국토부가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로 집을 사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령을 발표했어요.

 

어쩔수 없는 주택 소유로 인한 청약 불이익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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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

 

최근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실제 올해 1분기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7,974건으로 지난해 4분기 2,393건과 비교했을 때 무려 300% 이상이 증가한 수치인데요. 특히 부산진구 127가구, 구리시는 80가구, 동탄신도시는 296가구 등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는데요. 해당 내용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를 통해 살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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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다만 이를 적용 받기 위해선 다음 2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1. 낙찰받은 주택 공시가격이 지방에서는 1억 5000만원, 수도권에서는 3억원 이하일 것
2. 주거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러한 개정령은 이미 시행되었으며, 규칙 시행 이전에 주택을 낙찰받은 세입자들에게도 개정령이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평균 약 900명의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전셋값 급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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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추가 대책도 준비 중

 

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요.

• 주택 우선 매수권을 줄게 🙋🏻‍♀️ :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되었을 경우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해요.
• 연 1% 금리 대출해줄게 💳 :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구매하면 최저 연 1%대 금리로 대출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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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치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특히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세입자들 중 약 35%가 우선 매수 청구권을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밝혔어요.

 

이러한 수요 증가로 인해 국토부는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10일 발표한 국토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알아봤는데요. 향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