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르고 당하던 월세 올리기 수법, 이제 정부가 막는다?

낮은 월세를 보고 혹했다가 월세 뺨치는 관리비를 보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재계약 시 전세료는 5% 올리지만 관리비는 10만원 더 달라고 하는 경우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각종 임대료 제약에 따라 관리비를 활용해 월세를 받는 꼼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이런 피해가 계속되자 정부가 최근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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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는 그대로, 그런데 관리비는?

 

요즘 갖은 임대료 제약으로 임대료를 올리기 어려워지자, 관리비를 통해 임대료를 간접적으로 올리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가령 월세는 5만원 올리고 관리비를 10만원까지 올려서 총 15만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받는 수법인데요.

 

또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거래는 반드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집주인이 신고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월세가 아닌 관리비를 올리는 수법으로 이를 벗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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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게 당해야만 했던 현재…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관리비 인상을 막을 방법도 없고, 해당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방법도 없어요.

 

현행법상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게 돼 있는데요. 지난해 정부가 해당 기준을 50가구로 기준을 낮추긴 했지만, 여전히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관리비에 관한 법적인 규제는 없는 셈이죠. 특히 비아파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관리비 제한 내용 자체가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 높게 지불한 관리비가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 겨를이 없고, 집주인이 관리비 인상을 요구하여도 따질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죠.

 

실제 국토연 연구 결과 지난해 2분기 단독·다가구주택의 관리비는 자기 집일 경우에는 1㎡당 36.7원인 반면 임차인일 경우엔 1㎡당 391.5원으로 10.7배 가까이 차이 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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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내역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22일 50가구 미만 원룸 ·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세부내역까지 모두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어요.

 

해당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 인터넷 광고할 땐 관리비 필수 표기 📝 :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전·월세 매물 광고를 할 때 매달 내야 하는 관리비 세부항목 표기를 의무화하기로 했어요 (단, 관리비가 10만 원이 넘을 경우에만)
• 총금액만 뭉뚱그려서 ❌ 상세히⭕ : 지금은 관리비를 표기할 때 총금액과 포함 항목(청소비, 인터넷 등)으로 간략하게만 입력했는데요. 이제는 전기, 수도료, 난방비가 각각 얼마 지출되는지 상세히 적어야 해요.
•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설명 필수 🚩 : 계약 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확인·설명 사항’에도 관리비를 의무 포함하도록 했는데요. 특히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가 나오는 매물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아울러 정부는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관리비의 항목별 세부 내역을 표시하게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임차인이 부당한 관리비를 떠안지 않도록 계약일에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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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새로운 대책으로 임차인이 부당한 관리비를 청구받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지적도 많은데요.

 

관리비가 상세히 적힌다고 해도 실제 관리비가 투명하게 쓰였는지 검증할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만약 기준이 생겨서 집주인이 회계 전문 업체에 이를 맡긴다고 한다면 해당 비용은 고스란히 임차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높은 물가 상승으로 생활고가 심해지는 지금, 정부가 관련 법안을 세밀히 조정해 주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