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35) - 지금보다 더 심각해진다? '깡통전세•역전세' 반드시 주의하세요!

깡통전세와 역전세 위험 주택의 절반 이상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계약이 만료된다고 해요. 이 말은 즉,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현재도 전세보증금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인지 알아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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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전세•역전세 문제 심각해진다

 

지난 4일 한국은행이 낸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8.3%(16만3,000호)로 크게 늘어났어요.

 

지난해 1월 2.8%(5만6,000호)였던 것을 보면 약 3배정도 증가한 수치인 것이죠.

 

또한, 역전세 위험가구 상황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25.9%(51만7,000호)에서 52.4%(102만6,000호)로 약 2배 정도 증가하며 전체 전세매물의 절반을 넘겼다고 해요.

 

심지어 해당 결과는 신고된 거래만을 대상으로 추정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 깡통전세와 역전세 위험가구 규모는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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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로 깡통전세와 역전세 위험 물량의 상당수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계약이 만료된다는 점이에요.

 

깡통전세의 경우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계약 종료 비중은 각각 36.7%와 36.2%이며 역전세 비중은 각각 28.3%와 30.8%인것으로 파악됐어요.

 

별다른 대책없이 이대로 흘러간다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는 전세 계약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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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현재 정부는 전세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확인, 안심전세 앱 서비스 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등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지막으로 지난 4월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주택 계약시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과 여러 정부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계약을 해야해요.

 

또한, 지속적으로 여러 방안이 발표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발표하는 여러 정책들에 관심을 갖고 혹여나 발생할 피해를 조심할 수 있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