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돌려 받으려면 필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하는데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단어를 접해본적이 많이 없는 청년들의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집에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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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등기명령 해야하는 이유!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인(세입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해서 짐을 빼고 주소를 이전해도, 기존의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제도에요.

 

때문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가지전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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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선 우선 기존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야 하는데요.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야 신청이 가능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해야한다는 것인데요.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엔 최소한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하고, 증거력이 남을 수 있도록 문자나 카톡 등을 보낸 후 임대인에게 회신 문자, 카톡을 받아야 하며 이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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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인(세입자)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돼요. 하지만, 법원에 방문할 시간이 없더라도 쉽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볼께요.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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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인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서류제출] - [민사 서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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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면에 보이는 [민사 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선택합니다.

 

4. 이후 로그인을 진행한 후 절차에 맞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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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의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추가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본인의 짐을 기존 주택에서 빼고,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는데요.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되었는지 확인 후에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해야해요.

 

이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를 방문해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