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시행된 '만 나이' 적용, 하지만 이럴 땐 예외입니다!

매번 나이를 먹는 게 서러웠던 분들! 기쁜 소식이 있어요.

 

6월 28일부터 우리 모두 한 두 살씩 어려진다고 해요.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도입한 ‘만 나이 통일법’이 공식 시행되거든요. 다만 해당 나이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건 아닌데요.

 

그럼 지금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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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 통일법이 뭔가요?

 

‘만 나이 통일법’이 28일부터 시행돼요. ‘만 나이 통일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을 시 행정·민사상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실제 나이와 ‘만 나이’가 달라 발생하던 사회적·행정적 혼선이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만 나이 적용은 시행 전부터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해 법제처가 실시한 국민 의견 조사에서 따르면 응답자의 86.2%(5511명)가 만 나이 사용에 찬성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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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란은 없을까?

 

‘만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생일이 지났으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살을 더 빼면 되는데요. (※ 만 나이 = 현재 연도 - 출생연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1 추가)

 

예를 들어 기존에 30세였던 1994년생은 ‘만 나이’ 적용 후 생일이 지났으면 29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8세가 되는 것이죠.

 

다만 이렇듯 계산이 복잡하다 보니 이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하지만 ‘만 나이’를 사용해도 현재와 달라질 것이 크게 많지는 않다고 해요.

 

가령, 영화 등 영상 콘텐츠 시청연령을 정하는’ 영상물 등급 분류’는 기존에 만 나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만 18세 이상),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만 60세 이상), 경로 우대(만 65세 이상) 등도 모두 기준이 만 나이였기에 현행제도에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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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땐 ‘만 나이’ 안 씁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 ‘만 나이’를 쓰는 건 아닌데요.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연나이를 쓰던 제도 중 일부를 연 나이 그대로 사용한다고 해요.

• 초등학교, 같은 연생끼리 입학합니다!🎒 :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이라고 해요.
• 술·담배는 여전히 못사요🚫 : 술 담배를 사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를 출입하는 나이는 연 나이 기준 만 19세로 동일해요. 이를 정하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연령 기준이 연 나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군입대, 공무원 기준 동일! 🛠 : 군대 입대 가능 연령이나, 공무원 시험 신청 가능 연령 또한 원활한 행정관리를 위해 기존과 같은 연 나이를 사용한다고 해요.

다만, 취학연령이나 병역법의 경우에는 만 나이로 변경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돨 경우 만 나이로 정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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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연금 수급연령 등 혜택을 둘러싼 민원 갈등 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오랜기간 연공서열을 중시해 온 만큼 이런 변화가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 우려도 있어요.

 

28일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 전국민을 어리게 만든 해당 법안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