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인가구 뉴스를 전하는 ‘위클리픽’입니다.

오늘의 아티클픽에서는

1. 서울 지하철 환승 제도가 개선된다는 소식
2. SH 서울 행복주택에서 1,248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소식
3. 예금보호자 한도가 상향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담았어요.

 

그리고, 악성 임대인을 뿌리 뽑고, 세입자들이 겪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발표한 2가지 개정안 소식을 담았어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시리즈 픽을 확인해주세요!

 

 

내릴 곳 지나쳐도 걱정마세요, ‘서울 지하철’ 이렇게 달라집니다!

• 그동안, 지하철 이용시 목적지를 놓치거나, 화장실 등 용무로 인해 개찰구 밖으로 나갈경우 다시 들어 오기 위해선 기본요금을 한번 더 지불해야 했어요.
  
  
•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기본 운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 이번 제도는 서울 지하철 1~9호선 중 서울 교통공사 및 서울메트로 9호선 관할 구간에서 적용된다고 해요.
  
  
• 단, 하차 역과 동일한 역에서 재승차 시 적용되며,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 선·후불 카드로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주의해주세요!

 

서울 SH 행복주택, 1,248호 공급합니다!

• 23.07.10 ~ 07.12까지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해요.
  
  
• 이번 공고는 무려 1,248호를 모집한다고 하죠.
  
  
• 행복주택은 주로 젊은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신청하기 좋은 청년주택으로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꼭 신청해보세요!
  
  
• 신청을 위해선 신청일에 ‘SH 인터넷청약’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 단, 이번 공고는 모집하는 주택이 많다보니 자신이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이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후 신청해야 해요!

 

청년 취업자 400만 명중 104만 명은 단기 근로 취업자?

• 지난 3일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 5월 청년 취업자 400만 5천명 중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04만 3천명(26%)으로 나타났어요.
  
  
• 또한, 이중 44만 6천명은 학교를 졸업한 상태였으며, 졸업한 주 36시간 미만 청년 취업자 중 약 75%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고 응답했어요.
  
  
• 이 경우로 보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에 만족하는 ‘프리터족’이 적잖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 그리고, 지난 5월 기준 청년층 인구는 1년 전보다 17만 9천명, 청년층 취업자는 9만 9천명 줄었다고 해요.

 

예금 보호자 한도 상향으로 1인가구 목돈 관리 편안?

• 예금자보호한도로 인해 여러 금융사에 돈을 나눠 관리했던 1인가구라면 앞으로 목돈관리가 지금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 왜냐하면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별도 보호 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8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하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 이와 함께 23년째 5,000만 원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여부도 함께 주목받고 있어요.
  
  
• 여기서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돌려주는 최대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일반 금융상품 모두 포함해 5,000만 원, 퇴직연금 5,000만 원으로 총 1억원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물가상승률 2%대 진입…그러나 1인가구 부담은 여전

• 고물가로 1인가구가 겪는 부담이 커진 가운데 지난해 정부의 물가 압박 시도가 성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어요.
  
  
•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21개월 만에 2%대에 진입했기 때문인데요.
  
  
• 다만 현재 국제유가 추이, 공공요금 조정 등 불확실성이 높아 연말까지 다시 높아져 3% 안팎을 오갈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 또한, 이미 치솟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이와 같은 부담은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 이에 가계 부담을 홀로 짊어지는 1인가구의 한숨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악성 임대인' 이제 그만! 세입자를 위한 2가지 개정안 발표!

 

 

앞으로 세입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가지 방안을 발표했어요.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들의 이름이 공개될 예정이며, 추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철회하거나 가입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세입자에게 이를 알린다고 하는데요.

 

다음 방안들이 세입자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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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임대인 이름 공개!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어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이라고 하죠.

 

세입자들에게 악성 임대인들의 이름을 공개하기 전 먼저 HUG에서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요.

 

정보공개가 결정되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HUG 홈페이지, 안심 전세 앱에서 악성 임대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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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가능!

 

다음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철회하거나 가입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이를 세입자에게 알린다고 해요.

 

등록임대사업자는 반환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기 않아 세입자들이 입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인데요.

 

최근 전세 사기 사건에서도 세입자와 계약하며 반환보증에 가입할 거라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보증보험 가입을 철회하는 꼼수를 부린 사례가 여럿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요.

 

지금까지는 임대보증 가입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승인 거절 등의 사유로 인해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변경돼 세입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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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실시하나요?

 

먼저 악성 임대인 이름 공개 개정안은 9월 29일부터 시행되지만, 당사자 소명, 정보공개 심의 등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어 실제 명단 공개는 시행 2~3개월 이후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요.

 

다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세입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이달 말부터 실시한다고 해요.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늘어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큼 실제 개선안이 적용되는 시점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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