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큰일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전세사기 대표 유형 '3가지'

‘전세사기’ 이제 너무 자주 들어서 익숙해져 버린 말이죠. 전세사기는 작년 부동산 가격 하락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제도의 허점을 노린 고의적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려 많은 세입자가 공포에 떨고 있어요. 더구나 전세사기의 경우 사회 초년생인 MZ세대(2030세대) 피해자가 대부분인데요. 전세금이 전재산인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요망돼요.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전세사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유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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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

 

22년 빌라를 무자본으로 매입한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51명의 보증금 110억원을 편취하는 ‘세 모녀 사건’이 발생했었죠. 집값 폭락과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이와 같은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건데요.

 

실제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13,343명까지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한 수치라고 해요. 피해 금액은 1조 1,3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나 증가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는 20~30대가 62.8%로 가장 많았는데요. 사회초년생의 경우 전세금이 전재산을 넘어 빚인 경우가 많아 빠른 대책이 강구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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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3가지

 

전세사기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아요.

 

1. 깡통전세 사기

깡통전세는 전세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데요. 깡통전세는 전세값과 매매가(집값)가 같거나 높아,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집을 말해요.

 

이와 같은 집이 발생하는 원인은 애초에 집을 살 돈이 없는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받은 후 해당 돈을 이용해 다른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해서 그런데요.

 

집값이 내려가 전세보다 낮아질 경우, 집을 팔아서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어 문제가 발생해요. 이때 임대인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책임지지 않고 집을 그냥 경매로 넘겨 버리는데요. 그러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돼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보다 집을 포기하는 것이 이득인 것이죠.

 

2. 고액체납 사기

 

전세사기의 또 다른 유형으로는 ‘고액체납’이 있는데요. 임대인이 내야 할 세금을 체납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이럴 경우 집이 팔리더라도 체납한 세금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우선으로 징수되는데요. 체납한 세금이 많을 경우 집이 비싼 값에 팔려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죠.

 

특히 고액체납의 경우, 전세를 들어가고 난 후에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고액체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에 따른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3. 명의 바꾸기

마지막 대표적인 전세사기로는 전세 계약 당일 임대인이 바뀌는 ‘명의 바꾸기’사기가 있는데요. 통상 임대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을 활용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아요.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은 ‘전입 다음 날’에 발생하고 있어, 만약 이사 당일에 주택 매매를 거래해 소유자를 변경하면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23년 6월 28일부터 전세 계약 시 집주인이 당일날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는 조항이 추가됐어요. 이에 따라 해당 날짜 이후 전세 계약을 하는 사람은 해당 유형의 사기에 대해선 안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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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전문가들은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것을 적극 추천하는데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증제도예요.

 

실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23년 1월부터 5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수는 133,43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했다고 해요.

 

또한 계약 시 나보다 우선순위 채권자가 몇 명 있는지 확인하기를 당부하는데요.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설명확인서를 통해 자신보다 앞 순위의 채권자가 몇 명인지를 설명해야 하는 원칙이 있기에, 계약시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내용을 물어보는 걸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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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받는 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현재 빚이 많은 집이나 위반 건축물의 경우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데요. 이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