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아니면 기회도 없어"... 청년안심주택에 뿔난 청년들

“청년주택, 도대체 누가 들어가는 건가요?”

 

극심한 주거난으로 청년주택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특히 역세권 근처에 좋은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청년주택)’은 청년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청년안심주택에 일반자격 청년은 들어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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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안심주택은 역세권 근방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년에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청년안심주택은 공급 단지마다 평수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18형(18㎡)의 공급이 가장 많은데요. 평수로 따질 경우 5.4평 밖에 안 되지만 다음과 같은 장점 덕에 많은 청년들이 몰리고 있어요.

• 임대료가 매우 저렴해 💵 :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의 경우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의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어요. 월세가 급격히 오르는 지금 이만한 혜택이 없는 것이죠.
• 입지조건이 뛰어나 🚇 : 청년안심주택은 역에서 350m이내 떨어진 역세권에 위치하는데요. 최근 기준이 완화돼 지하철역 주변뿐만 아니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청년안심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어요. 
•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 : 청년안심주택은 조건만 맞으면 최대 6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또한 보증금까지 무이자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공공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우려도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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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좋은 개살구, ‘청년안심주택’

 

그러나 이러한 청년안심주택에 일반자격 청년은 들어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량은 적은데 수요는 많으니, 1순위 자격이 아니면 애초에 서류심사조차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에요.

 

특히 역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공공임대 수요는 지속해서 늘고있는데요. 지난 4월 청약접수를 마친 서울도시주택공사의 청년안심주택(역세권 청년주택)의 전체 경쟁률은 무려 58 : 1이었어요. 특히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용산베르디움프렌즈’의 경쟁률은 219 : 1에 달했는데요.

 

신혼부부 전형인 ‘청계로벤하임’의 경쟁률이 0대 1로 아주 낮았던 것에 비교하면 현재 청년들의 청년안심주택 선호도가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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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청년안심주택 순위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총자산은 36,100만 원 이하, 개별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즉, 2순위 자격을 갖춘 청년들 역시 청년안심주택이 필요한 계층이자 정책의 수혜자이죠. 하지만 2023년도 청년안심주택의 1 순위 평균 경쟁률은 24대 1로, 1순위만으로도 이미 청년안심주택 정원은 초과가 됐는데요. 그래서 2순위 자격을 갖춘 청년은 서류심사 문턱도 밟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청년들은 1순위가 아니라면 청년주택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애초에 1순위에서 자를거면 무엇하러 2순위 3순위를 공지하냐며 불만을 재기하는 청년도 늘고 있어요. 일각에선 순위별로 공급을 나눌 게 아니라 매번 미달인 신혼부부형을 줄이고 청년형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소리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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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안심주택 나아질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기존 민간임대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도 공간임대 수요가 매우 높았음을 꼬집으며 정부가 물량 확대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순위별로 추첨제는 급한 사람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도시와 경제 대표는 민간시장에 인센티브를 줘 청년, 저소득층에게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공급부양책을 펼쳐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최근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으로 청년들의 주거는 더욱더 불안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이들이 믿을 주거가 공공임대밖에 남지 않은 지금, 공급 물량 증가와 더불어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예산 및 법률적 지원도 함께 논의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