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년 전세사기 피해 현황, 이렇게 심각했나? (feat. 사회 초년생)

작년 7월 25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지난 한 해 동안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약 3,500명이 붙잡혔다고 해요.

 

이 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는 5,000명을 돌파했고, 피해 규모도 6,000억을 초과했다고 하죠. 이에 정부는 피해 규모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애초 25일까지 조사하기로 한 특별단속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1년간 발생했던 전세 피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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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년 전세 사기 피해 현황

 

최근 1년 동안 경찰 수사를 통해 파악된 피해자는 모두 5,013명이며, 피해 규모는 6,008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 57.9%(2,903명)는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0대가 34.1%(1,708명) 20대 이하가 1,195명(23.8%)으로 나타나고 있죠.

 

또한, 피해 입은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세대 주택이 2,494명(49.7%), 오피스텔 1,637명(32.7%), 아파트 828명(1.5%)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과를 보면 주로 20~30대 청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다세대주택(빌라), 오피스텔 등에서 가장 큰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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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회 초년생일까?

 

지난 1년간 전세 사기 피해 데이터를 보면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청년층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제대로 된 주택 임대차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전세시장에 나오게 되어 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범죄 행위에 적극 가담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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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현재까지 진행된 전세 사기 단속으로 피해자와 피해 규모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연장하여 전세 사기를 뿌리 뽑겠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매 신고 정보를 더 확대해 전세 사기 의심 사례를 빠짐없이 조사한다고 하며, 검찰도 경찰이 신청하는 구속영장에 관한 법원의 심문에 전담검사를 투입해 지원하고 전세 사기 사건에 온 힘을 쏟는다고 해요.

 

현재 전세 사기 범죄는 조직적이고 다양한 수법을 통해 벌어지고 있고, 여전히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여러 거래 정보와 피해접수사례를 조사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