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44) -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 이대로 사라질 수 있다?

지난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 인허가 실적은 총 9건으로 크게 급감했다고 해요.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와 오랜 기간 머무를 수 있는 장점 덕분에 청년들이 많이 찾던 임대주택이지만 공급이 크게 줄어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위태로워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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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안심주택이 줄어들고 있다?

 

2017년에 시작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위치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있는 주택이에요.

 

때문에 평균 경쟁률은 수십 대 1을 기록하고 있었고,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45개 청년안심주택 중 공실이 있는 곳은 2곳 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인기를 받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들어 사업성이 예전보다 낮아졌다는 이유로 시행사들은 사업을 크게 줄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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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업성이 줄어들었어?

 

원래도 청년안심주택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수익이 큰 상품이 아니었어요. 정책 취지상 임대료를 높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 기간 동안 사업자가 받는 배당(대출이자 대비 임대료)은 사실상 0원에 가까웠죠.

 

하지만, 이럼에도 사업에 뛰어들었던 이유는 서울시로부터 준주거지역 혹은 일반·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받아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10년이라는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면 분양으로 전환 혹은 시세대로 매각해 차익을 얻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지난해부터 금리가 오르고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상황은 달라졌어요.

 

이자 비용이 급등하면서 사업 수지가 맞지 않아 시행사들이 사업을 크게 줄이고 있고, 장점이었던 의무임대기간 이후 차익을 얻는 방법도 10년 후 시장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줄줄이 사업을 줄이고 있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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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청년안심주택 사라지는 거 아니야?

 

서울시는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시행사들이 줄줄이 사업을 줄이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시행사들에 제공하는 건설 자금 이자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이외에도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검토 절차 폐지 등 여러 방안을 시행하고 있죠.

 

이처럼 부동산 개발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에 영향을 받는 만큼,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위태로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에 정부는 청년들의 수요가 많은 청년안심주택인 만큼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 청년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