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집 관리비 40만원, 정말 문제 없을까?

여러분은 자취방을 구하던 중, 관리비가 비싸 당황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수도권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관리비는 대부분 10만 원 이상으로 꽤 비싼 편이에요. 더욱 큰 문제는 우리가 낸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죠.

 

이렇게 구체적인 사용 내력을 확인할 수 없는 관리비를 '깜깜이 관리비'라고 하는데요. 전국의 약 429만 6,000가구 (전체 가구의 약 20.5%)가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깜깜이 관리비에 고통받던 청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바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사라질 것 같다는 소식인데요.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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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괴롭히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

 

주거용 부동산 거래의 기준이 되는 법은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특별법으로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이런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주거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리비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어요.

 

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는 '월세 20만 원에 관리비 40만 원'과 같은 터무니없는 매물이 생겨났는데요. 낮은 월세에 현혹돼 방을 계약한 청년들이 매달 관리비 폭탄을 맞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죠.

 

정부는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청년 1인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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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어떻게 바뀌었나요?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이와 같은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했어요.

 

이제 방을 구할 땐, 공인중개사가 월세뿐만 아니라 관리비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줘야 하는데요.

 

가령, 지금까진 관리비에 대해 "관리비 10만(전기·가스·인터넷 포함)"과 같이 알려줬다면, 이제는 "관리비 6만 원(전기 2만 원, 가스 3만 원, 인터넷 1만 원)"과 같이 해당 관리비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상세히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법안이 개정되며 지금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바가지 관리비를 내야 했던 청년들도 이젠 계약 이전 해당 주택이 어떤 용도로 관리비를 걷는지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해당 내역을 보고 부당한 관리비가 있다면 집주인과 당당히 상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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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도 알아두세요.

 

이 외에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법안이 추가되었는데요. 이중 꼭 알아야 할 3가지 내용만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1. 확정일자 현황 안내 의무 📆: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사람이 내 앞에 몇 명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2.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안내 의무 🏠: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어요.
3. 최우선 변제금 안내 의무 💰: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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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봤어요.

 

월세 시장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가가 어려워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정보 비대칭이 심한 대표적인 시장이에요. 그만큼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에겐 매우 어려운 시장으로 꼽히죠.

 

이번 법 개정을 시작으로 하루빨리 월세 시장의 정보 불균형이 해소돼 청년들이 안전하게 집을 구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