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수도관이 얼었을 때, 수리비는 누가 내야할까? (feat. 집주인VS세입자)

여러분은 한겨울에 수도관이 얼어 물이 안 나왔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드라이기나 따뜻한 물로 수도관을 녹여주면 해결되지만, 수도관이나 수도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수리 기사를 불러야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 이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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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어려운 수리비 문제

 

수리비는 고장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 맞죠.

 

동파가 발생하는 1차적인 이유는 ‘추운 날씨’ 때문이에요. 하지만 날씨는 수리비를 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적인 원인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2차 원인은 크게 1)건물 또는 수도관 자체의 문제 2)수도관 관리 문제로 나뉘어요.

 

건물이나 수도관이 문제였다면 집주인이, 수도관의 관리가 미흡했다면 세입지가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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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집주인이 수리비를 냅니다.

 

동파 발생 원인이 건물 구조의 문제나 수도관 노후에 따른 문제인 경우,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요. 대표적으로 아래의 두 경우가 있죠.

• 거주 중인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에요⛔: 불법적으로 개조되거나 건축된 건물은 동파에 취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따라서 집주인이 동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죠.
• 수도관이 7년 이상 사용된 제품이에요7️⃣: 공정거래위원회는 7년 이상 사용한 보일러나 수도관의 경우 노후로 인한 고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집주인이 수리비의 100%를 부담해야 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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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세입자가 수리비를 냅니다.

 

건물과 수도관의 문제가 없고, 세입자가 ‘임차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해요. 이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 동파 예방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세입자가 동파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목적물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세입자가 수리비를 내야 해요.

   

   

• 동파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늦게 알렸어요🆘: 세입자는 건물의 수리가 필요할 때 지체 없이 집주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동파 발생 사실을 집주인에게 늦게 알려 피해가 커졌을 땐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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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겨울철 동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동파 사고가 발생하면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큰 불편함이 생겨요.

 

날이 점점 추워지는 만큼 집주인은 건물과 수도관의 노후도를 점검하고, 세입자는 외출 전 보일러나 수도계량기를 체크하며 미리 동파 사고를 예방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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