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SH 공공임대주택 자동차 가액 기준 변경! 이제 ‘꼼수’ 안 통합니다.

작년 12월, LH 임대주택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9천만원대의 BMW 차량 사진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해당 사진이 화제가 된 이유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조건 중 하나가 본인이 소유한 차량의 자동차 가액이 3,683만 원을 넘어선 안 된다는 조건이기 때문인데요.

 

사진이 화제가 된 이후 LH와 SH는 고가 차량의 보유 및 주차를 막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어요.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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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사진, 무엇이 문제인가요?

 

LH와 SH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 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이에요.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죠.

 

2023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자동차 기준 가액은 3,683만 원 이하였는데요.

 

이러한 제도가 무색하게 공공임대주택 주차장에서 온갖 고급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크게 이슈가 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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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 장이 불러온 나비효과

 

해당 사진을 확인하고 문제를 인지한 LH는 전국 임대 단지에 ‘고가 차량의 보유 및 주차를 제한한다’는 공지를 냈어요.

 

공지에는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의 자동차만 주차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고가로 추정되는 차량은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연락을 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후 SH 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차량 등록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 총 337대가 기준 가액을 초과했다고 해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H는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요청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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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고가차량 보유 시 재계약 할 수 없습니다

 

SH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었는데요.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1. 고가 차량 보유 시 재계약 제한❎: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입주 후 소득과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재계약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입주 후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액을 초과할 시 재계약을 진행할 수 없어요.
2. 지분공유 차량도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 기존에는 자동차를 남들과 공동 소유한 경우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자동차 가액을 산출했는데요. 이제는 지분공유 차량도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 가액을 산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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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 장이 이렇게 큰 파장을 가지고 온 이유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BMW 차량 사진이 업로드된 지 두 달 만에 공공주택 특별법까지 개정되었는데요.

 

이 사진 한 장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에는 공공임대주택이 매년 사악한 경쟁률을 보인 탓도 있을 거예요.

 

공공임대 주택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42.5%가 ‘무주택자’라고 해요.

 

전체 국민의 10명 중 4명이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은 매 공고마다 높은 경쟁률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 경쟁률을 뚫고 입주한 입주민이 사실 1억원대 차량을 소유한 ‘가짜 서민’이라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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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5일 변경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주택자가 42.5%인 사회에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목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선 공급 질서를 더욱 꼼꼼히 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수많은 정책이 정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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