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6월, 과태료 폭탄 피하고 싶다면?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여러분, 혹시 올해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2024년 전월세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주택임대차 신고제’인데요.

 

이 제도를 모르고 전월세 계약을 진행한다면, 최대 1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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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전세 또는 월세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 당사자(집주인·세입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예요.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 격차를 완화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했는데요.

 

지금까진 새로운 정책에 적응이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했지만, 오는 6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해요.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2024년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이들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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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계약,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자인데요. 최근 3년 이내에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다면 대부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니 꼭 확인해 주세요.

1. 2021.06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계약 대상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 광역시, 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에 포함되는 경우

3. 계약 대상 주택의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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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계약,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 신고 기간: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계도 기간: ~24.05.31)

• 신고 내용: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 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 내용 등

• 필요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서

• 신고 방법: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택임대차 신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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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아직 계도기간 중이다 보니 아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나 불편함을 막기 위해 신고 전 아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1. 기존 계약 변경·해지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맞아요⭕. 신규 계약 뿐 아니라 기존 계약의 갱신 및 해지 시에도 30일 내에 신고해야 해요.

2. 임대인·임차인 둘 다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 명만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동 신고로 처리돼요.

3.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맞아요⭕. 위임자의 자필 서명과 신분증 사본, 위임장이 있다면 대리인도 주택임대차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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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자취생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올해 6월 1일부터는 임대차계약 미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에 대해 최대 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그전까지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기초지자체(읍면동)’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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