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할 때, '이것' 안 하면 과태료 내야 해요!

안심이

24-04-09읽음 1,987

월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함에 따라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친구 또는 연인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증가했다고 해요.

2022년 기준, 가족이 아닌 상대와 동거를 하는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그에 반해, 동거에 관한 법률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동거 중에도 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인 ‘전입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동거인 전입신고, 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동거의 경우 별도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니에요.

30일 이상 동거를 지속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를 냈더라도 대항력이나 거주권 등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죠.

세대주란 세대의 대표자를, 세대원이란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 구성원을 뜻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세대주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를 말해요.

세대주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상단에 명시된 세대주 성명을 확인하면 돼요.

일반적인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한 세대에 한 명의 세대주가 존재하는데요.

간혹, 화장실이나 출입구가 2개 이상이어서(동일 거주지에서 다른 층에 거주하는 경우 등) 같은 집에 살지만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한 집에 두 명의 세대주를 등록할 수 있어요.

동거인의 전입신고는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증 또는 인증서(간편인증 가능)만 있다면 쉽게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전입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오프라인 신고 방법: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및 재등록 신고서’ 작성
온라인 신고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진행

단,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할 경우, 아래 항목에서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를 체크한 후, 세대주 확인을 진행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