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가구는 좁은 곳에 살아도 괜찮다? (feat. 공공임대주택)

청년주택에 관심을 갖고, 신청하고 있는 여러분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면적제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지난달 25일 발표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앞으로 1인가구(단독 세대원)는 ‘영구·국민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공급면적이 35m²(약 10평)이하인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됐는데요.

 

이에 해당 소식을 접한 ‘청년 1인가구’ 사이에선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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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는 좁은 곳에 살아야 하나요?

 

해당 발표가 있기 전엔 ‘1인가구에게만 전용 40m²이하 주택을 공급한다’ 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내용으로 인해 1인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은 35m²로 더 좁아지게 되었고, 전용면적을 따져본다면 사실상 1인가구는 ‘10평 이내의 원룸형 주택’만 지원할 수 있어 이에 대해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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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평이면 넓은거 아닌가요?

 

물론 10평 정도면 1인가구가 살기에 적당하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면적 제한은 단순한 방 크기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이와 같은 제한이 생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청년주택의 수가 매우 감소하게 돼요.

 

가령, 최근 공급한 'LH 수서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들이 14A에서부터 44A까지 다양한 유형의 행복주택 공급유형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과 같은 법이 개정되고 나면, 앞으로 청년들은 35A 미만의 공급유형만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선택의 폭이 매우 줄게 돼요.

 

또한 공급유형이 1m²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5A형 미만의 공급 유형은 대부분 35m²보다는 훨씬 작은 10~20m²대의 평형일텐데요. 다시말해 1인가구들은 하는 수 없이 반드시 8평 이하의 청년주택만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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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도 넓은 곳에 살고 싶어요!

 

현재 우리나라 1인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14㎡(약 4.2평)라고 하는데요.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에요. 이 기준은 2011년 발표된 이후부터 쭉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쾌적함을 느끼는 공간의 크기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뜻해요.

 

이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은 현재 해당 발표 이후 ‘임대주택 공급 면적 제한을 폐지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넣고 있는데요. 벌써 4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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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공공임대주택 면적제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공공임대주택 면적 축소 투표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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