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상습범 '악성 임대인' 127명이 공개되었어요.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을 공포에 떨게 만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전세사기’예요.

 

지난 2022년을 시작으로 멈추지 않는 전세사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5월 사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1만 686건, 사고액은 2조3225억원이라고 해요.

 

이러한 전세보증금 사고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사고액(1조 4,082억원)에 비해 65%나 증가한 수준인데요.

 

이처럼 전세사기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 127명의 신상을 공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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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누구냐 넌?

 

HUG가 공개한 악성임대인 127인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상습 채무 불이행자로 지정된 사람들인데요. 구체적인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사람
• 전세금을 제때 내어주지 못해 임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사람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은 평균 18억9000만원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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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HUG가 공개한 악성임대인 명단은 안심전세포털의 ‘상습 채무 불이행자 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해당 페이지에선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페이지에 집주인의 이름을 꼭 한번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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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신분을 속일 수도 있어요!

 

계약 전, 상습 채무 불이행자 조회를 통해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도 아직 완전히 안심하긴 일러요!

 

종종 신분증을 위조하여 가짜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전세사기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당사자가 등기부등본상의 임대인이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또한, 계약 당사자가 신분증을 위조했을 수도 있으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을 통해 계약자의 신분증이 위조된 신분증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해 드려요.

 

✅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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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임대인 신분 확인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악성 임대인 명단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 공개 여부가 확정되는 임대인 정보를 수시로 추가하고 있으니 한 번 확인 했더라도 전세 계약 전 잊지 말고 추가 확인을 해보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만약, 이 외에 더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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