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이렇게 예방하자 (3) 집주인이 사기꾼이면 어쩌지? 안전한 집주인 찾기

🤔Why : 집주인 신분, 꼭 확인해야 할까?

"집주인 신분까지 확인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확인해 주세요!

• 임대인 신분을 조작한 ‘가짜 임대인’이 있어요! 🎭 : 2023년, 집주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35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9명이 적발되었는데요. 이처럼 명의도용을 통한 전세사기 유형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 돈 안 갚는 ‘체납 집주인’을 주의하세요. 🏚️ :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 보증금은 체납된 세금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 내에서 변제돼요. 따라서 체납된 세금이 많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죠.

🎯 What : 안전한 집주인을 구별하는 방법은?

•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해 보세요!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상습 채무 불이행자로 지정된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계약 전, 해당 페이지에 집주인의 이름을 검색하여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이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 서류상 임대인 정보와 임대인의 신분증을 비교해 보세요. 📃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서류에 있는 임대인 정보 실제 임대인의 신분증에 표기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계약금 입금 계좌의 명의를 확인하세요. 🔍 : 계약금 입금 계좌의 명의가 실제 임대인의 명의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계약금은 서류상 임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해요. 

•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 홈택스를 통해 집주인의 국세 미납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임대차 계약 전이라면 집주인의 동의 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미납 국세 열람이 가능해요.

   

💡Tip : 이것도 참고하세요!

•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확인하세요! 👥 : 만일 임대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할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