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예방 방법,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feat.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안심이2024-08-16

여러분은 월세와 전세 중 어떤 거주 방식을 선호하시나요?

월세의 경우 매달 60만원 이상의 고정지출이 발생하다 보니 돈을 모아야 하는 청년들은 전세를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청년들에게 몇년째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는 재난과 다름 없어요.

오늘은 이처럼 전세살이를 하고 싶지만, 전세 계약이 막막한 청년들을 위해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몇가지를 알려드릴게요.

😎 안전한 공인중개사 판별법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세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공인중개사무소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하세요.
공제 증서에 적힌 사무소 정보와 공제 기간을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의 명함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상의 정보를 대조해 보세요.

🏠안전한 전셋집 판독법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단어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건축물 대장에 적힌 건축물 용도가 ‘주거용’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전세 가격이 평균 시세 대비 적절한지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에 위험한 단어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나쁜 임대인 확인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에서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서류상의 임대인 정보와 임대인의 신분증에 적힌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계약금 입금 계좌의 명의가 서류상 임대인의 명의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세무서 또는 홈택스 홈페이에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장·인감증명서·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세요.

📝계약서 특약 작성법

소유권 변경 고지 특약 :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하세요.
대항력 보장 특약 :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못하게 하는 조건을 추가하세요.
세금 상환 의무 특약 : 집주인에게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잔금일 전까지 체납액된 세금을 모두 상환하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하세요.
전세자금대출 특약 : 임대인·임차물의 문제로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 특약 :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 여부과 관계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하세요.
전세 보증 보험 특약 : 임대인·임차물의 하자로 인해 보증보험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하세요.
소유권 변경 금지 특약 : 보증보험 심사 중 소유자가 변경되면 서류 심사가 취소될 수 있어요. 보험 가입 예정일까지 소유권 변경을 금지하는 조건을 추가하세요.

🛡️전세계약 후 행동 가이드

계약 후 14일 내에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진행하세요.
계약 후 30일 내에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주택임대차신고를 진행하세요.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발급받으세요.
HUG·HF·SGI 등의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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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보험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