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예방 방법,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feat.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여러분은 월세와 전세 중 어떤 거주 방식을 선호하시나요?

월세의 경우 매달 60만원 이상의 고정지출이 발생하다 보니 돈을 모아야 하는 청년들은 전세를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청년들에게 몇년째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는 재난과 다름 없어요.

오늘은 이처럼 전세살이를 하고 싶지만, 전세 계약이 막막한 청년들을 위해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몇가지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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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공인중개사 판별법

 

•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세요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공인중개사무소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하세요.
• 공제 증서에 적힌 사무소 정보와 공제 기간을 확인하세요.
• 공인중개사의 명함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상의 정보를 대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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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전셋집 판독법

 

•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단어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 건축물 대장에 적힌 건축물 용도가 ‘주거용’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전세 가격이 평균 시세 대비 적절한지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에 위험한 단어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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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임대인 확인법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에서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 서류상의 임대인 정보와 임대인의 신분증에 적힌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계약금 입금 계좌의 명의가 서류상 임대인의 명의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 세무서 또는 홈택스 홈페이에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장·인감증명서·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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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특약 작성법

 

• 소유권 변경 고지 특약 :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하세요.

• 대항력 보장 특약 :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못하게 하는 조건을 추가하세요.

• 세금 상환 의무 특약 : 집주인에게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잔금일 전까지 체납액된 세금을 모두 상환하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하세요.

• 전세자금대출 특약 : 임대인·임차물의 문제로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하세요. 

•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 특약 :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 여부과 관계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하세요.
• 전세 보증 보험 특약 : 임대인·임차물의 하자로 인해 보증보험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하세요.
• 소유권 변경 금지 특약 : 보증보험 심사 중 소유자가 변경되면 서류 심사가 취소될 수 있어요. 보험 가입 예정일까지 소유권 변경을 금지하는 조건을 추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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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행동 가이드

 

• 계약 후 14일 내에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진행하세요.
• 계약 후 30일 내에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주택임대차신고를 진행하세요.
•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발급받으세요.
• HUG·HF·SGI 등의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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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 방법

⬇️더 쉽고 편하게 확인하세요!

 

저장하고 계약할 때, 다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