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청년주택 10년 무상 거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지난 28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됐어요.

이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에 개정된 내용인데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빠르면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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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란?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2022년 이후 전세사기 문제가 크게 증가하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전세사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이에요. 주로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과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법률의 사각지대를 통해 전세사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피해자들 또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 법률의 사각지대를 보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등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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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이 강화돼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것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주택사업자(LH등)가 전세사기가 발생한 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후,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해 준다고 해요.

 

자세한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아요.

• 공공임대 우선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앞으로 10년간 공공임대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어요. 만일 10년 후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경우,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주택에 추가로 거주할 수 있죠.

• 전세 임대 지원 :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치 않을 경우, 피해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피해자에게 제공해 주는 '전세 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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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적용 대상도 확대돼요.

 

앞으로 아래와 같은 피해자들도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피해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
•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
• 임차 보증금이 최대 7억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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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매우 기쁜 일이지만, 그래도 전세사기를 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전세사기 걱정에 잠못드는 분들을 위해 고방이 ‘전세사기 예방 가이드’를 준비했어요. 전세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한 계약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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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 방법

⬇️더 쉽고 편하게 확인하세요!

 

저장하고 계약할 때, 다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