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고양이를 키우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어요!(feat. 반려동물 보유세)

지난 2023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 비율이 28.2%라고 해요.

 

즉 대한민국 국민 3.5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말인데요. 이처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보호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요.

 

이에 정부가 반려동물 정책 자금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 중이라고 하죠.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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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보유세'가 무엇인가요?

 

지난 22일, 정부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반려동물 보유세는 독일, 네덜란드, 중국, 스위스, 호주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요. 강아지·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연평균 10~20만원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요.

 

반려동물 보유세가 한국에 도입될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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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보유세, 왜 필요한가요?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어요.

 

1. 반려동물 사업 운영 자금 마련 :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어 반려동물 보호 사업에 필요한 사업 자금을 마련한다고 해요.
2. 반려동물 유기 문제 해결 : 반려동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반려동물 양육 여부를 더 신중하게 고민할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반려동물 유기가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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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반려동물 보유세는 지난 2020년 ‘제 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논의 시 언급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농림축산부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었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반려 동물을 나라에 등록하면 세금을 내는 대신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만큼, 반려동물 보유세가 실제로 시행될지, 시행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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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언급된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반려동물 보유세 외에도 반려동물 정책 자금 충당을 위한 방안으로 기금이나 자조금 마련 등의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고 해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