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디딤돌 대출 한도 줄어든다?! '디딤돌 대출 대란' 딱 정리해 드려요!

얼마 전,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최근 정말 큰 이슈가 있었죠!

 

바로 정부가 디딤돌 대출을 제한한다고 했던 소식이에요.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저렴한 금리로 최대 2억 5천만 원을 빌려 주는 대출 상품인데요. 별안간 정부가 이 대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는 결국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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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 대출’이 무엇인가요?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저렴한 금리(연 2.65% ~ 3.95%)로 집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대출 상품이에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최대 2억5천만 원(신혼부부는 최대 4억 원)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로 빌려주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죠.

 

그런데, 최근 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해 정부가 입장을 계속 번복하면서 청년들 사이에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이 규제와 관련된 상황을 날짜별로 정리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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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4일 : 정부의 기습적인 규제 발표

 

정부는 14일 시중은행에 공문을 발송하며, 디딤돌 대출 한도를 큰 폭으로 줄이는 규제 조치를 기습적으로 발표했어요.

 

그 핵심 내용은 '방 공제'를 필수로 적용하라는 내용인데요. ‘방 공제’란 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 변제 금액(서울 기준 5,500만 원)을 제한 뒤 대출을 해주는 것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 대출 가능한 금액이 5,500만 원 가량 줄어드는 것이죠.

 

해당 내용은 21일부터 시중은행 전체에 적용될 예정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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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 실수요자들의 강한 반발

 

14일 공문이 발송된 후, 디딤돌 대출을 기다리던 청년들 사이에서 반발 여론이 강하게 일기 시작했어요.

디딤돌 대출이 갑자기 제한되면 집을 사려는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디딤돌 대출이 규제되면 서울에서 3억 원짜리 집을 사려고 할 때, 기존에는 2억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규제 후엔 1억5천5백만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대출 한도가 수천만 원씩 줄어들면 집을 살 돈을 어디서 구하냐는 거죠.

 

특히 청약 당첨이나 입주 예정자들은 이미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대출이 줄어들면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할 수도 있죠.

 

이로 인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대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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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8일 : 정부, 규제 잠정 유예 결정

 

결국 18일, 정부는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어요.

 

즉, 21일 시행 예정이었던 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연기한 것이죠. 국토교통부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정부는 대출 규제를 미루긴 했지만,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정책 재시행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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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 디딤돌 대출 규제, 수도권에만 적용?

 

2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디딤돌 대출 규제를 비수도권에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이와 함께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죠.

 

또한, 추후 디딤돌 대출 규제 시행 시,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할 것을 약속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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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디딤돌 대출의 규제 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비수도권의 경우 디딤돌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작 집값이 비싼 수도권에 대출 규제가 생긴다는 소식에 대다수의 청년들은 "디딤돌 대출 규제를 완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여러분은 디딤돌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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